노동진정 (고소∙고발)산업재해승인
산업재해/근로자성 인정/ 대법원 파기환송 / 건설현장 오야지
안녕하세요, 노동 특화 법무법인 마중입니다. 오늘은 산재 승소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지난 8월 말 결과가 났던 대법원 팔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파기환송” 으로 이전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명시하므로 승소나 다
2020. 12. 01
Case Studies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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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Highlights
대표 수행사례
노동진정 (고소∙고발)산업재해승인
근로자성 / 지입차주 교통사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 승소 사례
직업 유통업체 지입차주 사건개요 배송 업무 중 차량 추돌사고로 산재신청 하셨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자신명의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실
2022. 10. 05
노동진정 (고소∙고발)산업재해승인
일용직 근로자 화재 사망 사고 / 근로자성 인정으로 산업재해 승인
직업 일용직 사건개요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해서 추락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일용직이기 때문에 근로자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부상을 입고 일하지 못하게 된 다른 동료분들도 마중에게 사건을 맡기셨습
2022. 09. 28
노동진정 (고소∙고발)산업재해승인
근로자성 / 사업주 아들 근로자성 인정 산재승인 사례
직업 목수 사건개요 아버지 사업장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기계톱 오작동으로 좌측 수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특이사항 가족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결과 산업재해 승인, 요양급여 지급 1. 사건개요
2022. 09. 27
노동진정 (고소∙고발)근로자성입증
근로자성/어린이집/가족회사 산재승인/불안장애.적응장애/산재요양급여승인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에서 장애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을 12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재해자의 어머니인 가족회사에서 근무했고, 유일한 남자직원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도
2019. 12. 09
총 9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