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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18
Case Studies
수행사례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Case Highlights
대표 수행사례
중대재해 형사 변호산재소송승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자 추락사 대표이사, 발주처 무혐의 사례
의뢰 기업은 방송장비를 제조하는 곳으로, 00군과의 구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장비 설치 작업을 타 기업에 발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 기업이 알지 못한 채 타 기업에서 도급 및 하도급 과정이 이루어졌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의뢰 기업은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의뢰 기업이 발주처일 뿐 실제로 사고 현장에 관리 감독 등의 책임이 없으며, ㅇ,; 뢰 기업이 근로자의 직접적인 작업행동에 관해서는 의무가 없었음을 증명해 의뢰인분의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4. 03. 06
인사노무반환청구승소
[대여금반환청구] 기업 간 이루어진 대여금소송 승소 사례
중소기업 간 이루어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수행으로, 의뢰 기업은 피고로부터 대여금 원금과 함께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 03. 06
인사노무 컨설팅
2026. 04. 02
세무 컨설팅
2026. 04. 02
총 3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