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총 3건
중소기업 간 이루어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수행으로, 의뢰 기업은 피고로부터 대여금 원금과 함께 지연 손해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 03. 06
의뢰 기업은 경영난으로 인해 인원감축을 시도하였고, 근로자들과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원활히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과도한 보상 요구를 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 기업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적법한 해고 과정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마중에 부당해고 관련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중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는 답변서에 대한 검토,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준비 등의 자문 과정을 제공하였고 그를 통해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는 판정을 받아 부당해고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하여 재해자가 기업의 과실을 주장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마중은 산재전문가의 노하우를 통해 사고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재해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과실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원고가 소송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뢰 기업은 손해배상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