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마중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총 3건
주택공사, 토목건축공사 등을 주로 하는 200명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을 시행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에는 각 기업별 맞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처 매뉴얼 제공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시 최선의 법률지원을 약속드립니다.
2024. 03. 06
의뢰 기업은 방송장비를 제조하는 곳으로, 00군과의 구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장비 설치 작업을 타 기업에 발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 기업이 알지 못한 채 타 기업에서 도급 및 하도급 과정이 이루어졌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의뢰 기업은 사업주 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의뢰 기업이 발주처일 뿐 실제로 사고 현장에 관리 감독 등의 책임이 없으며, ㅇ,; 뢰 기업이 근로자의 직접적인 작업행동에 관해서는 의무가 없었음을 증명해 의뢰인분의 회사와 임직원 모두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포장 제조업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기업의 사업주(대표이사)는 산안법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마중은 기업의 운영 흐름상 실제로 사업장의 현장 관리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사업주에게 구체적∙직접적 안전관리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024. 03.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