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산산재변호사 사례] 부산산재전문변호사 조력 도급인 사업주 산재사망사고로 산안법 위반 혐의 / 형사 불기소 처분, 작업중지명령 해제 성공

사건명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작업중지명령 사건경위 위탁․운영을 맡긴 주차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특이사항 근로자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재해에 해당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명령까지 받으셨습니다. 결과 형사 불기소 처분 / 작업중지명령 해제 성공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2024.10.29

근로자 추락사고 현장 작업반장 / 업무상과실치상 집행유예 2년

직업 공사현장 작업반장 재해경위 피고인이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셨습니다. 특이사항 피고인이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도급계약을 맺은 것인지 혹은 동일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맺은 것인지 여부가 해당 사안에서의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담당자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권규보 수석변호사

2024.03.20

화물차주 추락사 / 형사합의와 별도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약 1억 7천만원 합의

2021.06.02

유족급여 수령 중 타인과 사실혼으로 부당이득 징수결정 /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변호 성공

사실관계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시다가 다른 분과 사실혼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수급권 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징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특이사항 유족보상연금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징수결정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형사변호 성공, 불기소 처분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2024.05.22

업무 중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 / 손해배상 대응으로 승소하여 청구 기각

직업 도축, 육가공, 식자재유통, 리테일, 외식 및 호텔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 재해경위 육가공 가공 공장 근로자였던 망인분이 육가공 및 통근차량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업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결과 승소,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