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50대 |
직업 | 레미콘 트럭 운전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지주막하출혈 사망 |
재해경위 | 오르막 통로를 오르던 중 차량이 뒤로 밀려 추락·전도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셨습니다. |
특이사항 | 공단은 두부 골절 등 뚜렷한 외상이 없어 외상성 재해가 아니라 판단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레미콘 운전자로 일하던 50대 근로자 셨습니다.
사고 당일, 축사로 향하는 급경사 오르막을 오르던 중 망인의 차량이 갑자기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16m를 밀려 내려간 차량은 통로를 벗어나 5~10m 아래로 추락하며 옆으로 전도되었습니다.
망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후 유족은 산재 신청을 진행했지만, 공단은 두개골 골절 등 명확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사고가 아닌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개인 질환으로 결론 내리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락이라는 명백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내려진 공단의 불승인 결정은 유족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마중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찾아오신 유족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법적 조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망인의 사망 원인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인지,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인지
둘째, 만약 자발성이라 하더라도 사고와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공단은 외상이 없고 CT 영상상 자발성 출혈로 보인다는 이유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1) 사망 원인에 대한 의학적 판단
감정인들은 공통적으로 망인의 출혈을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검안서와 응급실 기록에 머리 외상 흔적이 없고, CT 영상에서도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마중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CT 영상에서 두개골 내 공기(기뇌증)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머리뼈나 얼굴뼈 골절과 같은 외상에서 발생하는 소견입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단순히 자발성 출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외상성 출혈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업무 관련성 여부
설령 망인의 출혈을 자발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의 업무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의견에 따르면, 차량이 급경사에서 16m 이상 밀려 10m 아래로 추락하는 상황은 극심한 공포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충격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급격한 혈압 상승은 외상이 없더라도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지주막하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출혈이 자발성이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조력과 자문의 감정 의견을 면밀히 분석·활용한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분들은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정당히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뇌심혈관계질병은 장기간의 과로와 누적된 스트레스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재해 발생 시점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극심한 공포, 긴장, 흥분 등)이 뇌혈관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인해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시간의 길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과 업무부담 가중 요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사건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심혈관질병 산재는 일반적인 사고 산재보다 인정 과정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억울하고 막막함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마중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