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 |
러시아 |
| 사건경위 |
러시아 국적 여성이 E-6(예술흥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이 적발되어 출입국 사범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
| 특이사항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
|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 결과 |
범칙금 처분으로 종결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러시아 국적의 여성분으로, E-6(예술흥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셨으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다가 적발되어 출입국 사범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출국명령처분이 내려져 본국으로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한국에서의 체류를 계속 원하셨고,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에서는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의뢰인이 강제출국을 면하고, 경고처분 조치 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최초 한국 출입국법에 무지한 상태로 합법적인 직업활동인줄 알고 입국하였다는 점, 이후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그만둔 점, 이미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고 한국어연수 비자를 취득한 점 등을 주장하여 한국 체류의사가 간절하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사범 조사 결과 의뢰인께서는 행정처분은 면하시고,
범칙금 처분으로 종결되어 한국에서 배우자와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외국인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한국에서의 체류가 더이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면하고,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심사단계에서 면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마중에서는 유사 사건 진행 경험이 많은 외국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께서는 강제퇴거까지 고려하고 계셨으나 범칙금 처분 정도로 종결되어 한국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외국인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