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공장 사업주 |
| 재해경위 |
의뢰인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근무 중 추락하면서 전기화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상 기소된 사안입니다. |
| 결과 |
700만 원의 벌금형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위생식품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의 사업주이십니다.
사건 당일, 기계 청소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가 추락하면서 접지되지 않은 냉각기, 분쇄기 등에 접촉되어 전기화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당황하여 처리 방안을 모색하시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마중을 소개받아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중은 진솔한 상담 끝에 의뢰인분께서 재해자분과의 민형사상 대처를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는 법률전문가로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민형사합의
우선, 재해자 유족과 의뢰인 간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유족들에 대하여 민사형사상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법령상 일체의 손해배상등 합의금으로 일억팔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공판심리 의견서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및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하며 전기화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에 의뢰인에 대한 형사소송 역시 진행되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인해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담 끝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동시에 정상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하였습니다.
첫째로, 의뢰인은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해자는 본래 의뢰인 회사에 장기 근속하던 사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사망 직후 즉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민형사상의 합의를 마쳐 유족들 역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유족이 최대한의 금전적 배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그 책임을 다하였다는 점 역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로, 의뢰인의 회사는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 비용을 지불하면서 전기안전을 관리해오고 있었고
사건 발생 당시에도 안전점검에서 회사의 전기안전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안전관리책임이 존재하는 것은 인정하나 그동안에 안전관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장기간 함께했던 동료인 재해자의 사망을 비통해하며 그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해당 주장을 유의미하게 인정하여 이를 참작하여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안전주의 의무를 지켰음에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발생하기도 합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라면 한순간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 측에서는 사고 전과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안전주의의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유족 측과의 합의 여부를 주장하여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적절한 논의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재해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로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낙심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해결방안을 빠르게 모색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