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사고 / 행정 소송/ 산재 인정

  요즈음 마중의 새로운 소식이 뜸하였죠? ​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률사무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께서 맡겨주신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저희 마중이 오늘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려운 산재 소송을 승소했습니다.✦

  1심 패소후 2심의 막바지에 의뢰인분은 저희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경력의 대표 김용준 변호사님은 "'9회말'과 마찬가지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힘든 싸움일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이번 사건의 어려움을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지나치게 의료적인 접근으로 다툼의 본질이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의뢰인은 저희 마중을 신뢰하시고 소송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런 신뢰가 없었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 ​

이번 사건 승소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

1. 저희 마중은 1심 패소후 2심의 마지막 단계에서 넘어온 사건임에도 단 몇번의 재판으로 논점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재판부와 피고를 설득해냈습니다. ​ 그만큼 저희 마중은 정확한 판단과 주장이 가능합니다. ​ 2. 법원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요양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요양 중 척추 변형이 왔고, 이에 대해 추가 상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되었던 분입니다. ​ 수년간 잘못된 접근과 산재불승인으로 인해 간병료와 치료도 정확히 못 받고 계셨습니다. ​ 더군다나 처음 신청과 1심 및 2심 중간까지 진행해오던 각 분야의 대리인은 전문 의료 지식과 실무지식은 방대했을지 모르나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뒤집을만한 논리 전개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 따라서 처음 의뢰를 받자마자 저희 마중은, 불필요한 의료 사실 관계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왜 원심판결이 위법한지 조목조목 따지는 한편 요양중 사고가 산재로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함을 법령 , 판례를 들어 집중하여 주장했습니다. ​

그리고 결국 승소했습니다!! ​

그동안 많은 승소사례가 있었지만, 극적인 이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합니다. ​ 산재 업무를 하다 보면, 결국 재해자들은 이미 약자였는데도 또 약자일 수 밖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그래서 더더욱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의 일원으로서 재해자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 재해자의 편에서 재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오늘도 힘쓰겠습니다. ​ 그리고 ​ 저희 마중을 신뢰해주신 재해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