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산업재해를 겪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공단은 임금 의 70%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0%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로부터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신청부터 행정 소송, 형사 합의, 손해배상 합의 및 소송 등 산재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는 대다수의 재해자 및 유족께서는 손해배상 합의나 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십니다.
나이가 어릴 수록, 피해 정도가 클 수록, 배상금액이 크기 때문에 꼭 올바른 배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유족께서는 업무상 사고로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저희 마중은 사건에 대해 파악한 후 곧바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손해배상청구 세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중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약 2억 7천만원에 이르는 배상을 받으셨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인데요.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을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엇갈리는 과실주장, 의뢰인의 입장에서
망인은 지게차의 적재된 화물에 쏟아지며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안전을 도모하지 않았다.' 등 유족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을 적극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중은 '화물 적재 시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실어야 할 의무', '화물 밑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산재 유족께서는 2억 7천 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보상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유족급여 청구도 함께 의뢰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산재 사건을 그 어떤 곳보다 "체계적으로" 처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30년 경력의 고문, 신청 15년 경력의 사무장 등 전문인력이 각 단계마다 사건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유족도 마중 덕분에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행정 절차를 밟느라 정신없지 않으셨습니다. 산업재해와 손해배상, 정당한 보상이지만 남겨진 유족께는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중은 오늘도 재해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족급여 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문의가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마중에 연락주세요.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