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기계 관리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압궤 손상, 현장 즉사(사망)
▶ 재해경위 : 기계에 끼어 사망
▶ 특이사항
- 가족기업에서 근무하여 근로자성 인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결과 : 산재승인
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오늘의 성공사례는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가족 기업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가족 기업이더라도 여느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 임금을 목적으로
▶ 종속적인 관계로 일한다면
근로자로 인정,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처럼 일했으니까 산재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글에서처럼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공단에서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여차하면 소송까지 가야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 또한 근로자성이 문제가 되었고,
신청 단계부터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어렵다 판단한 유족께서 일찍이 마중에 맡겨주시며
성공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