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
| 직업 | 제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손가락 절단 |
| 재해경위 | 중량물을 양중하기 위한 크레인 작업 인근에서 취급 작업을 보조하던 중, 중량물이 일부 낙하하며 의뢰인에게 떨어져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
| 결과 | 산재손해배상금 4000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재훈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40대 초반의 제조업 근로자이셨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는 해당 제조업 공장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셨는데요. 2톤 가량의 중량물을 들어 이송시키기 위한 크레인 작업 인근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을 보조하던 중, 갑작스레 중량물이 의뢰인 쪽으로 일부 낙하하면서 손가락이 협착되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해당 사고는 명백한 업무상재해였고, 사건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산재손해배상에 대한 많은 경력이 있는 로펌을 찾아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비슷한 사례에 대하여 최대한의 합의금을 확보해낸 수많은 승소사례가 있는 저희 법무법인 마중을 알게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대표 변호사님과의 긴 상담 끝에,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이미 다수의 직원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종속된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뚜렷한 상황이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작업 과정·안전조치·교육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초기 조사부터 다음과 같은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 사실을 규명해냈습니다.
(1) 특별안전교육 및 위험성평가 미실시
의뢰인은 ‘주조금형관리반’으로 입사했으나, 약 6개월 뒤 ‘주조용해반팀’으로 전혀 경험이 없는 업무 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수행한 작업 역시 용해반팀의 업무였으며, 의뢰인은 해당 작업을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런 경우 사업주는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마중이 확보한 안전교육일지에는 해당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이 된 중량물은 육안으로도 노후화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위험성평가 역시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교육 의무 및 평가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작업계획서 미작성 및 작업지휘자 미배치
해당 사건의 중량물은 약 2톤 가량의 무게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작업은 낙하 위험이 존재하는 공위험 공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사전 고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장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도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보호구 및 보조도구의 미지급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 물체의 낙하 및 충격 등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화 등의 보호도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어떠한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량물 및 이송장치를 안전하게 잡을만한 곳이 마땅치 않았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보조도구 역시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행태가 결국 이 사건 사고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중의 노하우를 발휘해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낼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발견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사고의 원인은 의뢰인이 아닌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당 사업장에 있음을 명백히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처음 사건 진행 당시, 사측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모두 기각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방이 지속되고 사측의 과실이 서서히 드러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조정의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분 역시 사건의 빠른 종결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계셨던 상황이었기에, 원만한 합의 하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사정된 손해배상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배상금인 4000만원을 즉시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요양을 마친 후에도 후유장해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의뢰인께 필히 지급되어야 할 추가 보상을 무사히 이뤄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 사건의 사측이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였고, 이에 형식적인 안전관련 서류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작업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측의 과실을 적극적으로 밝혀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