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
| 직업 | 배송기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심장사 |
| 재해경위 | 자재를 싣고 배송에 나서기 위해 운전을 하던 중 급성심장사로 전봇대를 충격하였고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의 비협조 및 공단의 근로시간 산정 오류로 불승인되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홍지나 파트너 변호사, 이예지 선임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여러 주형 및 금형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절단된 알루미늄 자재를 싣고 거래처 곳곳에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셨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격주로 주말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기에 아침부터 작업에 나선 망인께서는 적재 후 배송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럭을 몰던 망인께서는 전봇대를 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건 사고가 이른 아침에 일어나면서 발견도 늦어진 망인께서는 결국 병원으로 향했지만 세상을 떠나시고야 말았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인지 상황을 살펴보니 급성 심장사가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평소 별다른 지병도 없었던 망인이셨기에 원인을 고심해본 유족분들께서는 과로의 영향이 분명하다 생각하신만큼 저희를 찾아와 긴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우선 의뢰인과 긴밀한 대화를 거쳐 평소 같이 살지만 얼굴도 자주 보지 못했다고 일컫을만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일상을 지속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과로의 요소들을 차곡차곡 주장하였지만 공단의 최초 의견은 달랐습니다.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리며 돌발 상황 / 5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볼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요.
결코 납득할 수 없었던만큼 3가지를 중점으로 행정소송에 나서 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1) 단순 배송이 아닌 중량물 작업임을 입증
공단의 판단과 엇갈린 이유를 꼽자면 사측의 주장과 상이한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자세한 업무에 관해 진술할 때 마중이 파악한 사실과 다르게 사측은 적재 시 동료들과 지게차를 이용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방향으로 개진하였는데요.
이에 마중은 공평한 판단을 위해 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배송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 하나하나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수차례 반복하여 운반하는 알루미늄은 경량품이라 해도 최소 10kg 이상이며 적어도 하루에 100~300kg 정도를 감당했기에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중량물 작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근로시간 책정 오류 입증
다음으로, 공단이 책정한 근로시간은 치명적 오류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상으로만 살펴봐도 과로의 표준 기준인 주 52시간을 상회하는 53시간 50분에 해당하였는데요.
실질적으로 2시간 이상의 거리까지 적은 날 기준 5회, 많으면 8회까지도 밤낮으로 배송하셨던 망인의 업무량을 제대로 산정하면 명백히 과로의 기준을 충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의 결과는 아무 근거없이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하여 산정함으로써 일부 근로시간이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음을 날카롭게 강조하였습니다.
3) 한랭 등 업무적 부담 가중 요인 입증
마지막으로 망인의 과로를 심화시켰을 업무적 부담 가중 요인들을 피력하였습니다. 알루미늄을 절단하는 공간과 차량에 적재하는 공간 두 작업이 이뤄지는 환경의 온도는 아주 상이하였습니다.
다수의 기계열로 더운 환경에 있다가 영하의 날씨 야외에서 중량물을 적재하였다면 급격한 기온 차이로 혈관 및 심장의 수축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주에 하루 정도만 쉴 수 있었던 망인께서는 휴일이 부족하여 과로가 쌓여있었기 때문에 해당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신체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갑작스러운 심정지를 일으킬만한 망인의 업무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피력한 결과, 법원에서는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급성심장사산재 승인에 따라 공단의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눈에 보이지 않은 과로의 요소를 찾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
많은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서 과로를 원인으로 짚고 싶어하지만 제3자가 볼만큼 명확한 입증을 해내는 과정에서 실제로 많은 고충을 겪으시는데요.
특히 사업주의 협조가 없다면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난관이 겪는 경우도 있기에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승인까지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사실과 다른 사측의 진술, 자료 확보에 협조해주지 않은 태도, 공단의 근로시간 오류 등 승인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마침내 유족분들께 타당한 결과를 가져다드렸듯 저희가 쌓아온 과로 및 뇌심혈관 산재 수행 노하우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데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