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영업관리직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휴무일 출근을 준비하던 중 뇌내출혈로 쓰러져 요양 중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 근무기록과 마중의 산정 결과 간에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
망인께서는 50대 초반의 나이로 사실상 부대표에 가까운 지위로 영업 전반을 책임지며 성실히 근무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장 경쟁 심화로 매출 압박이 심해지면서 망인께서도 책임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회의와 출장, 장시간 근무가 이어지던 어느 날 다름없이 야근을 마치고 귀가한 망인께서는 몸의 이상을 느끼시더니 다음날 아침 출근을 준비하던 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출혈, 급히 수술에 들어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가족분들은 이 사건이 과중한 업무와 지속된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단순하게 '바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과로의 실태를 밝혀 인과관계를 탄탄히 만들어야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마중은 체계적인 전략을 구성하고 3가지 근거를 들며 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① 망인의 만성 과로를 입증했습니다. 우선 마중은 사측에 자료를 요청해 망인의 근무 타임라인부터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연차 사용도 사실상 제한되었다고 볼만큼 바빴던 망인께서는 사실상 휴일과 주말에도 빈번하게 출근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발병 전 12주 동안을 살펴본 결과 평균 6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무 실태를 확인했고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업무부담 가중 요인에 대해 파악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 외에도 망인께서는 왜 과로할 수밖에 없었는지 환경적·상황적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상 독점에 가까웠던 회사의 입지가 치열한 경쟁체제로 변화하면서 실적 압박은 매번 거세졌습니다. 직책상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일에 매진할 수 밖에 없었던 망인께서는 거래처와의 잦은 회식·본래 업무 영역 외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피로는 더욱 쌓여갔습니다.특히 이번 사건의 재해 역시 휴일에 출근하려다 일어난 일이었기에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함으로써 휴식은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망인의 육체적·정신적 과로 요인을 구체적으로 강조했습니다. ③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또한 확인했습니다.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검토한 결과, 평소 복용했던 약이나 앓고 계셨던 지병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질환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망인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은 과중한 업무 부담 외에는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해와 업무 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책임자의 위치에서 회사가 겪고 있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어떻게든 애썼던 망인께 벌어진 일 당장 쌓여가던 본인의 피로와 힘듦은 뒤로 미루고 헌신했던 근로자의 끝은 씁쓸했습니다. 그만큼 사연을 알게 된 마중 역시 적어도 망인의 노고가 제대로 인정받고 유족분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실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사건을 수행했는데요. 사측을 다시 한번 설득하고 그동안의 애환과 과로를 다방면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뇌출혈 발병으로 이어지는 연관성을 뚜렷하게 밝혀냈듯이 과로를 주장하고 증명하는 일, 마중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12,000건 이상 축적된 수행 경험과 독보적인 노하우로 승인까지 든든한 조력자로서 안내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