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배달업, 오토바이 운전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두개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견봉쇄골 관절탈구
▶ 재해경위 : 배달 중 교통사고로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 받았으나 장해등급재조정으로 부정수급자로 지정됨
▶ 결과 :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 취소, 승소
1. 사고경위: 장해등급 재조정과 공단의 급여 과다지급으로 부당이득환수처분이라는 곤경에 처하게 된 재해자
재해자는 배우자와 이혼한 후 음식점 배달업에 종사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두개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견봉쇄골 관절탈구, 기질성 정신장애를 진단,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았으나
재해자가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장해등급을 조정하였습니다.
2. 공단의 입장: 과다지급된 장해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서 환수해야 한다.
공단은 재해자의 최초요양에 대해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해자가 재요양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공단은 장해급여를 하향 조정하였고, 이미 지급한 일시금의 지급일수만큼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약 18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절차를 실시하여 2017년 재해자의 장해등급을 상향하여 재조정하였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에서 기지급 장해보상일시금 및 연금을 공제한 잔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착오로 그보다 많은 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과다지급된 장해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보험수급에 대한 재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귀책사유 유무가 중요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보험수급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공단이 부당이득금환수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의뢰인의 불이익 정도와 비교하였을 때 의뢰인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해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생활비로 이미 모두 소진한 상태였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재해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사건 해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급여의 과다지급은 공단의 착오였을 뿐 의뢰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개입되지 않았다.
이 사건 담당자는 재해자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과세증명서 등을 조사하였고 재해자와 주변 진술을 통해
① 장해급여를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여 보유한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어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 이미 부정수급자로 지정되어 재해자가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으로 인한 재해자의 불이익이 크다.
② 이 사건 부당이득금환수처분은 공단의 착오 때문이며 그럼에도 귀책사유 없는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며, 처분서만으로 재해자가 자신의 장해급여가 과다지급된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③ 재해자는 이 사건 장해급여를 지급 받음에 있어 허위로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사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중요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다는 점
→ 장해급여가 과다 지급됨에 있어서 의뢰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
④ 공단이 재해자에 대해 장해등급을 6급으로 재조정 한 후 이미 지급한 일시금의 지급일수만큼은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 그 기간동안 등급 재조정에 따른 장해연금 공제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
위와 같은 사실 확인 및 사건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공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마중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재해자)의 신뢰이익 및 법률생활의 안정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하였고,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처분취소판결을 통해
장해급여를 반환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재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