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을 받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我以为只是普通兼职，按照指示收钱并转交给别人，现在却被说成是电信诈骗的转交人员，应该怎么办？”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아니고 돈만 전달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我并不是电信诈骗组织成员，只是帮忙转交了钱，也会受到刑事处罚吗？”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如果是初犯，并且与被害人达成和解，就可以继续留在韩国吗？”
“형사사건이 끝난 뒤 출입국에서 강제퇴거될 수도 있나요?”
“刑事案件结束以后，还可能因为出入境问题被强制退去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채권추심, 현금 전달 등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또는 현금수거책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有些外国人在韩国看到高薪兼职、债权回收、现金转交等招聘信息以后，按照他人的指示从被害人处收取现金，再交给指定人员，之后才发现自己因涉嫌担任电信诈骗现金转交人员或者现金收取人员而接受调查。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돈만 전달했다”는 설명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를 만났는지, 돈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보수는 어떻게 받았는지,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这类案件并不会仅仅因为当事人解释“我只是帮忙转交钱”就直接决定是否承担刑事责任。需要具体确认本人接受了什么指示、以什么方式与被害人见面、把钱交给了谁、如何获得报酬，以及是否已经知道或者存在足以怀疑这是犯罪的情况。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는 문제와 별도로 형사사건 종결 이후 체류와 출입국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확인할 때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출입국 조사,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特别是对于外国人而言，除了刑事案件中是否被认定有罪以外，刑事案件结束以后还可能继续发生居留以及出入境问题。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分析案件时，不仅需要确认刑事处罚，还需要同时确认出入境调查、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等问题。
01｜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어떤 역할을 말하나요?
01｜电信诈骗案件中的“转交人员”是指什么角色？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범행에 관여한 사람이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나 메신저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는 현금수거책,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 여러 형태의 역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在电信诈骗案件中，并不是所有参与人员都承担相同的角色。除了通过电话或者聊天软件欺骗被害人的人员以外，还可能存在直接从被害人处收取现金的现金收取人员，以及将收到的现金再转交给其他人的转交人员等不同角色。
따라서 자신이 조직 전체의 구조를 몰랐거나 총책과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因此，不能仅仅因为本人不了解整个犯罪组织的结构，或者没有直接与组织负责人联系，就认为当然不会承担刑事责任。
반대로 단순히 돈을 전달했다는 외형적인 사실만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관계를 아무런 검토 없이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相反，也不能仅仅因为存在转交现金这一外部行为，就在没有具体分析的情况下直接认定本人一定知道这是犯罪或者一定与其他人员存在共同犯罪关系。
대법원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공모와 범의의 판단이 문제된 사건을 다룬 바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어떠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韩国大法院也曾审理过电信诈骗现金收取人员是否具有共同犯罪意思以及犯罪故意的问题。因此，在具体案件中，需要根据客观证据确认当事人在实施相关行为时究竟认识到了哪些事实。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단순히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인광고, 텔레그램·위챗·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업무지시, 이동경로, 현금 전달방법과 보수지급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与其只说明“我不知道这是犯罪”，更重要的是同时确认招聘广告、Telegram、微信、KakaoTalk等聊天记录、工作指示、移动路线、现金转交方式以及报酬支付方式等资料。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실제 맡았던 역할과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有必要从案件初期开始具体整理本人实际承担的角色以及是否认识到相关行为可能属于犯罪。
02｜“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02｜“以为只是普通兼职”，就一定不会受到处罚吗？
외국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회사에서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돈을 받아 전달하라는 지시만 받았다”는 설명이 자주 나옵니다.
在外国人涉嫌电信诈骗转交人员的案件中，经常会出现“我以为是正常兼职”“我以为是公司安排的工作”“对方只是让我收钱以后再转交”等说明。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但是，侦查机关以及法院并不会只确认当事人的口头说明，还会结合当时的具体情况以及客观资料进行判断。
예를 들어 업무내용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를 약속받았는지, 정상적인 회사업무와 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수거했는지,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전달했는지, 신분이나 업무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이 사건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例如，案件中可能需要确认是否获得与工作内容相比明显异常的高额报酬、是否以不同于正常公司业务的方式收取现金、是否多次前往不同地点收取并转交现金，以及是否收到要求虚假说明本人身份或者工作内容的指示等情况。
또한 대화방을 삭제했는지, 사용한 휴대전화와 계좌, 이동내역, 현금 수거 횟수,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등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另外，是否删除聊天记录、使用过的手机和账户、移动记录、收取现金的次数、被害人人数以及损失金额等，也可能成为确认案件事实的重要资料。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 정리하기보다 실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과정부터 체포 또는 수사개시 시점까지의 전체 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在进行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与其只整理对自己有利的情况，更重要的是从开始接受这份工作到被捕或者开始接受调查为止，按照时间顺序整理整个过程。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채용경위 → 최초 업무지시 → 피해자 접촉 → 현금 수거 → 전달 → 보수 수령 → 추가 지시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수사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按照招聘经过 → 第一次工作指示 → 接触被害人 → 收取现金 → 转交现金 → 收取报酬 → 后续工作指示的顺序整理事实，可以更加明确地确认侦查过程中需要分析的争议点。
03｜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03｜电信诈骗转交人员如果是初犯，就一定可以获得缓刑吗？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반드시 선고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在电信诈骗案件中，不能仅仅因为属于初犯，就认为一定只会被判罚金或者一定能够获得缓刑。
실제 처벌을 검토할 때에는 구체적인 가담행위와 횟수, 피해자 수, 피해금액, 범행기간, 취득한 보수,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在分析实际处罚时，需要结合本人具体参与行为以及次数、被害人人数、损失金额、参与期间、取得的报酬、是否进行了损失赔偿及和解、对犯罪的认识程度以及过去是否存在刑事处罚记录等多种情况。
특히 여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사건이라면 단 한 차례 우연히 관여한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特别是，如果多次从不同被害人处收取或者转交现金，其案件事实可能与仅仅偶然参与一次的情况存在明显差异。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사실도 사건에서 확인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거나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与被害人达成和解或者进行了损失赔偿，也可能是案件中需要确认的重要情况。但是，不能认为只要达成和解，刑事责任就会消失，或者一定能够获得缓刑。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초범입니다”라는 한 가지 사실에만 의존하기보다 구체적인 가담횟수, 피해규모, 피해회복, 보수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与其只依赖“我是初犯”这一项事实，更需要综合整理具体参与次数、损失规模、损失赔偿情况、取得的报酬以及本人承担的角色。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혐의에 관한 쟁점과 함께 피해회복 및 양형단계에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需要从侦查初期开始分别确认与犯罪嫌疑有关的争议，以及损失赔偿和量刑阶段需要准备的资料。
04｜외국인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형사사건이 끝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을까요?
04｜外国人电信诈骗转交人员的刑事案件结束后，可以继续留在韩国吗？
외국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해서 한국 체류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동시에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对于外国人而言，不能因为电信诈骗刑事案件已经结束，就认为与在韩国居留有关的所有问题也同时结束。
형사절차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과 처벌을 판단하는 절차이고, 외국인의 체류 및 출국과 관련된 문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에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刑事程序主要判断本人是否对电信诈骗行为承担刑事责任以及应当受到什么处罚，而外国人的居留以及离境问题，还可能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通过另外的程序进行审查。
따라서 징역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나 그 밖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건내용과 현재 체류상황에 따라 형사사건 이후의 출입국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不仅是被判实刑的情况，即使受到缓刑或者其他刑事处罚，也需要根据具体案件内容以及目前的居留情况，确认刑事案件结束以后是否还有出入境程序。
다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이 동일하게 강제퇴거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但是，也不能仅仅因为外国人因担任电信诈骗转交人员而被判有罪，就认为所有外国人都会以完全相同的方式被强制退去。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최종 형사처벌, 범죄사실, 현재 체류자격, 과거 형사·출입국 전력, 국내 가족관계와 생활기반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需要同时确认最终刑事处罚、犯罪事实、目前的居留资格、过去的刑事及出入境记录，以及在韩国的家庭关系和生活基础。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형사사건 종결 이후 출입국기관의 별도 조사나 출석요구가 예상되거나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还需要确认刑事案件结束以后是否可能接受出入境机关的另外调查或者到场要求，以及相关程序是否已经开始。
05｜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나요?
05｜电信诈骗转交人员也可能收到出国命令或者面临强制退去吗？
출입국관리법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 절차를 두고 있으며,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요건 아래 출국명령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针对符合法定事由的外国人规定了强制退去制度；对于被认为符合强制退去相关事由、但希望自费主动离境等符合法定条件的人员，也规定了出国命令制度。
따라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형사판결의 내용뿐 아니라 이후 출입국기관에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外国人如果因担任电信诈骗转交人员受到刑事处罚，除了确认刑事判决内容以外，还需要另外确认之后出入境机关将进行什么程序。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이스피싱이면 무조건 강제퇴거된다”거나 반대로 “초범이고 집행유예이면 한국에 반드시 남을 수 있다”는 식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这里尤其需要注意，不能简单认为“只要涉及电信诈骗就一定会被强制退去”，也不能反过来认为“只要是初犯并获得缓刑，就一定可以继续留在韩国”。
실제 사건에서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처벌수위, 가담횟수와 피해규모, 과거 형사처벌 및 출입국 위반전력, 현재 체류자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在实际案件中，需要确认刑事判决认定的犯罪事实以及处罚程度、参与次数和损失规模、过去的刑事处罚及出入境违法记录、目前的居留资格等具体情况。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형사판결문이나 약식명령뿐 아니라 여권,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와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문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除了刑事判决书或者略式命令以外，还建议同时准备护照、外国人登录相关资料，以及已经从出入境机关收到的相关文件。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단계가 형사수사 중인지, 형사재판 중인지,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인지, 출입국 조사까지 시작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需要准确区分目前属于刑事侦查阶段、刑事审判阶段、刑事判决已经确定以后，还是已经开始接受出入境调查的阶段。
06｜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강제출국되지 않을까요?
06｜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就不会被要求离开韩国吗？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외국인 중에는 F-6 결혼이민 등으로 한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涉及电信诈骗案件的外国人中，也有一些人持F-6结婚移民等居留资格，与配偶共同在韩国生活，或者正在韩国抚养未成年子女。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지, 자녀 양육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국내 체류기간과 직업·소득·주거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这种情况下，需要具体整理实际婚姻关系是否仍然维持、是否与子女共同生活、本人在子女抚养中承担什么角色，以及在韩国居留期间、职业、收入和居住情况等。
다만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但是，仅仅因为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并不会使电信诈骗相关犯罪事实消失，也不能认为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问题会因此自动解决。
반대로 한국에서 장기간 형성된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을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相反，如果本人已经在韩国长期形成家庭关系以及生活基础，也不能认为完全没有必要确认这些具体情况。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범죄사실과 처벌뿐 아니라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국내 거주기간, 직업과 소득 등 실제 생활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在进行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除了电信诈骗案件的犯罪事实以及处罚以外，还建议同时整理家庭关系、子女抚养、在韩国的居住期间、职业和收入等实际生活情况。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형사사건 자료와 국내 가족·생활기반 자료를 구분하여 준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출입국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可以分别准备刑事案件资料以及在韩国的家庭和生活基础资料，并整理目前出入境程序中需要确认的问题。
07｜외국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07｜外国人涉嫌电信诈骗转交人员时，首先应该准备什么？
외국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형사수사와 재판만 생각하기보다 형사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문제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外国人涉嫌担任电信诈骗转交人员时，与其只考虑刑事侦查以及审判，更重要的是按照时间顺序整理刑事案件以后可能发生的出入境问题。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进行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可以按照以下顺序确认案件。
① 구인광고 및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 확인
→ ② 최초 업무지시 내용 확인
→ ③ 지시자와의 대화내역 확인
→ ④ 실제 현금 수거·전달방법 확인
→ ⑤ 가담횟수 확인
→ ⑥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확인
→ ⑦ 받은 보수 확인
→ ⑧ 범행 인식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
→ ⑨ 경찰·검찰·법원 진행단계 확인
→ ⑩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확인
→ ⑪ 최종 형사처벌 확인
→ ⑫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확인
→ ⑬ 과거 형사·출입국 위반전력 확인
→ ⑭ 출입국기관 출석요구·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문서 확인
→ ⑮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 및 후속 출입국 절차 확인
① 确认招聘广告以及开始工作的经过
→ ② 确认最初收到的工作指示
→ ③ 确认与指示人员之间的聊天记录
→ ④ 确认实际收取、转交现金的方法
→ ⑤ 确认参与次数
→ ⑥ 确认被害人人数以及损失金额
→ ⑦ 确认取得的报酬
→ ⑧ 确认与是否认识到犯罪有关的具体事实
→ ⑨ 确认警察、检察机关以及法院的案件阶段
→ ⑩ 确认是否进行了损失赔偿以及和解
→ ⑪ 确认最终刑事处罚
→ ⑫ 确认目前的居留资格以及居留期限
→ ⑬ 确认过去的刑事及出入境违法记录
→ ⑭ 确认出入境到场通知、出国命令、强制退去等相关文件
→ ⑮ 确认家庭关系、在韩国的生活基础以及后续出入境程序
특히 중국어법률상담을 받을 때에는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대화내용이나 구인광고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在进行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时，与其随意删除与案件有关的手机聊天记录或者招聘广告，更重要的是保存目前存在的资料，并准确整理案件经过。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형사수사 초기부터 범행 인식 여부, 실제 가담행위,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이후 출입국 문제까지 단계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有必要从刑事侦查初期开始，分别确认对犯罪的认识、实际参与行为、损失赔偿及量刑资料，以及之后可能发生的出入境问题。
마무리｜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형사처벌 이후 출입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电信诈骗转交人员案件还需要确认刑事处罚以后的出入境问题
외국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在外国人电信诈骗转交人员案件中，经常容易产生以下想法。
“저는 돈만 전달했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我只是帮忙转交钱，所以不会受到处罚。”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只要说自己不知道是电信诈骗，就一定会被判无罪。”
“초범이고 합의했으니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因为是初犯并且已经和解，所以一定可以获得缓刑。”
“형사사건이 끝나면 한국 체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刑事案件结束以后，在韩国居留就不会有任何问题。”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니 강제퇴거될 수 없습니다.”
“因为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所以不会被强制退去。”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사정만으로 형사사건이나 출입국 결과를 미리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但是，在实际案件中，不能仅凭上述某一个情况提前确定刑事案件或者出入境程序的最终结果。
실제 가담행위와 횟수, 범행에 대한 인식, 피해자 수와 피해규모, 피해회복 및 합의, 최종 형사처벌, 과거 전력, 현재 체류자격, 출입국 조사 여부, 국내 가족관계와 생활기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同时确认实际参与行为和次数、对犯罪的认识、被害人人数以及损失规模、损失赔偿和和解情况、最终刑事处罚、过去的违法记录、目前的居留资格、是否接受出入境调查，以及在韩国的家庭关系和生活基础。
따라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검토한다면 구인·업무지시 확인 → 범행 인식 여부 검토 → 경찰·검찰 수사 대응 → 피해회복·합의 검토 → 형사재판 및 처벌 확인 → 출입국 조사 여부 확인 → 출국명령 여부 확인 → 강제퇴거 관련 절차 확인 → 필요한 후속대응의 순서로 전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分析案件时，可以按照确认招聘及工作指示 → 分析是否认识到犯罪 → 应对警察及检察机关调查 → 分析损失赔偿及和解 → 确认刑事审判及处罚 → 确认是否进行出入境调查 → 确认是否收到出国命令 → 确认强制退去相关程序 → 分析必要的后续应对这一顺序处理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실제 가담행위와 범행 인식 여부, 피해회복, 형사재판 및 처벌뿐 아니라 형사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조사,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문제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因涉嫌担任电信诈骗现金收取人员、转交人员而接受调查的情况，结合实际参与行为、对犯罪的认识、损失赔偿、刑事审判及处罚，同时分析刑事案件以后可能发生的出入境调查、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问题。
보이스피싱 가담경위 확인
→ 구인광고·대화내역 확인
→ 현금 수거·전달행위 확인
→ 범행 인식 여부 검토
→ 경찰·검찰 대응
→ 피해회복·합의 검토
→ 형사재판 및 처벌 확인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출입국 조사 대응
→ 출국명령 여부 확인
→ 강제퇴거 관련 절차 확인
→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 정리
→ 후속 출입국 대응 검토
确认参与电信诈骗的经过
→ 确认招聘广告及聊天记录
→ 确认收取、转交现金的行为
→ 分析是否认识到犯罪
→ 应对警察及检察机关调查
→ 分析损失赔偿及和解
→ 确认刑事审判及处罚
→ 确认目前居留资格
→ 应对出入境调查
→ 确认是否收到出国命令
→ 确认强制退去相关程序
→ 整理家庭关系以及在韩国的生活基础
→ 分析后续出入境应对
특히 외국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형사사건의 결과가 향후 체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이후 출입국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外国人涉嫌担任电信诈骗转交人员的案件，其刑事案件结果可能进一步与之后的居留问题产生联系，因此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从侦查初期开始同时确认刑事程序以及之后的出入境程序非常重要。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어법률상담을 통해 외국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 사건의 경찰조사와 형사재판부터 피해회복, 출입국 조사,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문제까지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中文法律咨询（중국어법률상담），根据具体案件事实以及目前程序，分析外国人在韩国涉嫌担任电信诈骗现金收取人员、转交人员以后，从警察调查、刑事审判、损失赔偿到出入境调查、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等相关问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