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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Legal Insight外国人2026. 10. 06

[한국외국인변호사]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为什么还必须同时应对出入境、出国命令和强制退去?北京大学毕业的外国人专业律师告诉您答案

“경찰조사만 잘 받으면 외국인 형사사건도 끝나는 것 아닌가요?” “只要认真应对警察调查,外国人的刑事案件是不是就结束了?”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출입국에서 다시 출석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刑事案件已经以罚金结束,

韩国外国人律师解析外国人刑事案件、出入境调查、出国命令与强制退去

“경찰조사만 잘 받으면 외국인 형사사건도 끝나는 것 아닌가요?”

“只要认真应对警察调查,外国人的刑事案件是不是就结束了?”

“벌금형으로 끝났는데 출입국에서 다시 출석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刑事案件已经以罚金结束,为什么韩国出入境机关还要求我到场?”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如果被判缓刑,是不是就可以继续留在韩国?”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即使在韩国有韩国籍配偶和子女,也可能收到出国命令或者面临强制退去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경찰조사, 검찰처분, 형사재판과 처벌수위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마무리된 이후에도 별도의 출입국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以后,通常首先担心警察调查、检察机关的处理、刑事审判以及最终处罚。但是,对于外国人而言,即使刑事案件最终以罚金或者缓刑等方式结束,之后仍然可能需要面对另外的出入境问题。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형사사건의 결과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류자격, 과거 형사처벌 및 출입국법 위반전력, 출입국기관의 조사 여부,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分析案件时,不能只确认刑事案件的处罚结果,还需要同时确认目前的居留资格、过去的刑事处罚及出入境违法记录、是否正在接受出入境调查,以及是否可能涉及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

01|외국인의 형사사건은 왜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나요?

01|为什么外国人的刑事案件还需要同时确认出入境问题?

한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한 형사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사건이 끝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即使韩国人与外国人涉及相同的刑事案件,在刑事案件结束以后可能发生的问题也并不完全相同。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후 현재의 체류와 향후 출입국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居留受到居留资格以及居留期限等规定的约束,因此在受到刑事处罚以后,还可能需要另外确认目前的居留以及之后的出入境问题。

특히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법원의 형사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국 관련 절차까지 모두 종료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韩国《出入境管理法》对被怀疑属于强制退去对象的外国人另行规定了调查程序。因此,不能因为警察、检察机关以及法院的刑事程序已经结束,就认为出入境相关程序也一定全部结束。

예를 들어 벌금형이 확정된 이후 출입국기관에서 출석요구를 받는 경우라면 형사사건과 별도로 현재 어떠한 출입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例如,在罚金刑已经确定以后,如果又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就需要与刑事案件分开确认目前正在进行什么出入境程序。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형사사건 진행상황뿐 아니라 현재 비자와 체류기간,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연락이나 문서가 있는지도 함께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除了说明刑事案件的进展,还建议同时说明目前的签证、居留期限,以及是否收到过出入境机关的联系或者相关文件。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구분하여 정리한다면 형사판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分别整理刑事程序和出入境程序,就可以进一步确认刑事判决以后可能发生的问题。

02|벌금형으로 끝나면 비자와 체류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02|刑事案件以罚金结束,签证和居留就一定没有问题吗?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가 “벌금만 내면 한국 체류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外国人刑事案件中比较常见的误解之一,就是认为“只要缴纳罚金,在韩国居留就不会有问题”。

벌금형은 형사재판에서 결정되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종류와 출입국기관에서 외국인의 체류 및 출국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동일한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罚金属于刑事审判中确定的刑事处罚。但是,刑事处罚的种类与出入境机关针对外国人的居留以及离境问题进行审查,并不是完全相同的程序。

따라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因此,不能仅仅因为最终受到的是罚金刑,就断定绝对不会发生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问题。

반대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강제퇴거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처벌내용, 과거 전력, 현재 체류자격, 출입국 절차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相反,也不能因为受到罚金处罚,就直接认为一定会被强制退去。需要同时确认具体犯罪事实、处罚内容、过去的违法记录、目前的居留资格以及正在进行的出入境程序等情况。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벌금이 얼마 나왔습니다”라는 결과만 전달하기보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죄명과 범죄사실, 최종 처벌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被判了多少罚金”,更建议通过略式命令或者判决书确认具体罪名、犯罪事实以及最终处罚内容。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이러한 형사사건 자료를 검토하면서 형사절차가 끝난 뒤 출입국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分析这些刑事案件资料以后,可以进一步确认刑事程序结束后是否还有需要处理的出入境问题。

03|어떤 형사사건에서 출국명령·강제퇴거 문제를 특히 확인해야 하나요?

03|哪些刑事案件尤其需要确认出国命令和强制退去问题?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폭행·상해, 성범죄, 마약, 사기, 절도,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이후의 체류 문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为酒后驾驶、暴行和伤害、性犯罪、毒品、诈骗、盗窃、电信诈骗、交通事故等受到刑事处罚时,还需要同时确认刑事案件结束以后的居留问题。

다만 특정 죄명 하나만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不能仅仅根据某一个罪名,就机械地判断一定会收到出国命令或者被强制退去。

같은 죄명이라도 구체적인 범행내용, 피해 정도, 범행 횟수, 최종 처벌수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即使属于相同罪名,具体犯罪行为、被害程度、犯罪次数、最终处罚程度以及过去的刑事处罚记录等也可能存在差异。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이나 합의 여부도 형사사건에서 확인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등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이라면 실제 가담행위와 역할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案件存在被害人,是否进行了损失赔偿以及是否达成和解,也可能是刑事案件中需要确认的重要资料。如果是电信诈骗等多人参与的案件,还需要具体确认本人实际参与的行为和角色。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죄명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경위, 최종 처벌, 피해회복, 과거 전력과 현재 체류자격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不能只说明案件罪名,还需要同时整理案件经过、最终处罚、损失赔偿情况、过去的违法记录以及目前的居留资格。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준비할 자료와 이후 출입국 절차에서 확인할 자료를 각각 구분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分别整理刑事案件阶段需要准备的资料,以及之后出入境程序中需要确认的资料。

04|형사사건이 끝났는데 왜 출입국에서 다시 조사하나요?

04|刑事案件已经结束,为什么出入境机关还会再次调查?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뒤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경찰에서 이미 조사받았는데 왜 또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外国人在受到刑事处罚以后,如果又收到出入境机关要求到场的通知,经常会问:“我已经接受过警察调查了,为什么还要再次接受调查?”

경찰·검찰·법원의 형사절차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사는 목적과 법적 근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警察、检察机关以及法院进行的刑事程序,与根据《出入境管理法》进行的调查,其目的和法律依据并不完全相同。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规定,对于被怀疑属于强制退去对象的外国人,出入境管理公务员可以进行相关事实调查;调查需要时,也可以要求该外国人到场并进行询问。

따라서 출입국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단순히 경찰조사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사유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와 현재 진행되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如果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与其简单认为这是警察调查的延续,更重要的是确认为什么被要求到场,以及目前正在进行什么程序。

이때에는 형사판결이나 약식명령, 피해회복·합의자료, 현재 체류자격, 과거 출입국 관련 자료, 국내 생활관계 등을 사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此时,可以根据具体案件整理刑事判决书或者略式命令、损失赔偿及和解资料、目前的居留资格、过去的出入境相关资料以及在韩国的生活情况。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출석요구서나 문자, 연락내용과 함께 형사사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建议同时准备出入境机关发出的到场通知书、短信或者其他联系内容,以及能够确认刑事案件结果的资料。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출입국 조사 전에 사건을 검토한다면 형사사건의 결과와 현재 체류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如果在接受出入境调查以前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分析案件,可以按照时间顺序整理刑事案件结果以及目前的居留情况。

05|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05|出国命令与强制退去命令有什么区别?

외국인 형사사건 이후 출입국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를 모두 “강제출국”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在咨询外国人刑事案件以后的出入境问题时,有些人会把出国命令和强制退去都简单称为“强制遣返”。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를 별개의 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받은 처분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는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但是,韩国现行《出入境管理法》分别规定了出国命令与强制退去,因此需要确认实际收到的处分准确名称。《出入境管理法》第68条另行规定了在一定情况下可以向外国人作出出国命令的制度。

특히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서에 기재된 출국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已经收到出国命令时,需要确认处分文件中规定的离境期限。

출입국관리법상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정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거나 출국명령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면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국기한을 단순한 안내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收到出国命令的人如果没有在规定期限内离境,或者违反出国命令所附加的条件,之后可能进一步收到强制退去命令。因此,不能把规定的离境期限仅仅理解为普通的通知日期。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라고만 설명하기보다 실제 받은 문서의 사진이나 사본을 준비하여 출국권고인지, 출국명령인지, 강제퇴거명령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收到了要求离开韩国的通知”,更建议准备实际文件的照片或者复印件,以确认属于出国劝告、出国命令还是强制退去命令。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처분명, 처분일, 처분사유, 출국기한을 함께 확인하면 현재 어느 단계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同时确认处分名称、处分日期、处分理由以及离境期限,可以更加明确地整理目前需要在哪个阶段采取应对措施。

06|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을까요?

06|有韩国籍配偶和子女,就可以避免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吗?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외국인 중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고 있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在韩国长期生活的外国人中,有些人与韩国籍配偶维持婚姻关系,或者正在抚养未成年子女。

이러한 가족관계가 있다면 실제 혼인관계, 자녀와의 동거 및 양육관계, 국내 체류기간, 직업과 소득, 주거상황 등 한국에서 형성된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存在这样的家庭关系,需要具体确认实际婚姻关系、与子女共同生活及抚养情况、在韩国的居留期间、职业和收入以及居住情况等在韩国形成的生活关系。

다만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但是,仅仅因为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并不会使刑事处罚或者违反出入境管理规定的事实消失,也不能因此认为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问题一定会自动解决。

반대로 한국에서 형성된 가족관계와 생활기반을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사정을 확인하고 자료로 제출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相反,也不能认为完全没有必要确认本人在韩国形成的家庭关系和生活基础。在具体案件中,需要根据实际情况分析应当说明哪些事实以及准备哪些资料。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기보다 실제 혼인생활, 자녀 양육, 가족부양, 직업·소득, 주거 등 국내 생활기반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与其只准备家庭关系证明,还建议同时整理能够说明实际婚姻生活、子女抚养、家庭扶养、职业收入以及居住情况等韩国生活基础的资料。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형사사건의 내용과 출입국 위반전력, 국내 가족·생활기반을 구분하여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分别整理刑事案件内容、过去的出入境违法记录以及在韩国的家庭和生活基础,从而整体掌握案件事实。

07|외국인 형사사건이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07|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首先应该准备什么?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만 생각하기보다 형사절차가 끝난 이후의 체류와 출입국 문제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时,与其只考虑警察调查以及刑事审判,更重要的是按照时间顺序整理刑事程序结束以后可能发生的居留和出入境问题。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可以按照以下顺序确认案件。

① 현재 체류자격 확인
→ ②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 ③ 정확한 형사사건 죄명 확인
→ ④ 구체적인 사건경위 확인
→ ⑤ 경찰·검찰·법원 진행단계 확인
→ ⑥ 약식명령·판결 등 최종 처분 확인
→ ⑦ 벌금·집행유예·실형 등 형사처벌 확인
→ ⑧ 피해회복·합의 여부 확인
→ ⑨ 과거 형사처벌 전력 확인
→ ⑩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전력 확인
→ ⑪ 출입국기관 출석요구 여부 확인
→ ⑫ 출입국 조사 진행 여부 확인
→ ⑬ 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여부 확인
→ ⑭ 배우자·자녀·직업·거주 등 국내 생활기반 확인
→ ⑮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후속절차 검토

① 确认目前的居留资格
→ ② 确认居留期限届满日期
→ ③ 确认刑事案件的准确罪名
→ ④ 确认具体案件经过
→ ⑤ 确认警察、检察机关及法院的案件阶段
→ ⑥ 确认略式命令、判决等最终处理结果
→ ⑦ 确认罚金、缓刑、实刑等刑事处罚
→ ⑧ 确认是否进行了损失赔偿以及和解
→ ⑨ 确认过去的刑事处罚记录
→ ⑩ 确认过去是否存在出入境违法记录
→ ⑪ 确认是否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
→ ⑫ 确认是否正在进行出入境调查
→ ⑬ 确认是否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命令
→ ⑭ 确认配偶、子女、职业、居住等在韩国的生活基础
→ ⑮ 分析目前阶段需要采取的后续程序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뿐 아니라 경찰·검찰 관련 서류,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합의서,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출석요구서와 처분서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除了护照以及外国人登录相关资料以外,还建议同时准备警察、检察机关相关文件、略式命令或者判决书、和解协议,以及从出入境机关收到的到场通知和处分文件。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연결하여 확인하면 “형사사건이 끝났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판단하여 이후 출입국 절차에 대한 준비가 늦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把刑事程序与出入境程序结合起来确认,可以避免因为认为“刑事案件已经结束,所以所有问题都结束了”而延误之后的出入境应对。

마무리|외국인 형사사건은 형사처벌 이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外国人刑事案件还需要确认刑事处罚以后的出入境问题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在外国人刑事案件中,经常容易产生以下想法。

“벌금형이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只要是罚金,就不会影响签证。”

“형사재판이 끝났으니 출입국에서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刑事审判已经结束,所以出入境方面也不会再有问题。”

“초범이면 강제퇴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只要是初犯,就不会被强制退去。”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출국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只要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就不会收到出国命令。”

하지만 실제 외국인 사건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사실만으로 체류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但是,在实际外国人案件中,不能仅凭上述某一个事实提前确定最终的居留结果。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 처벌, 과거 형사·출입국 위반전력, 현재 체류자격, 출입국 조사 여부, 실제 받은 처분, 국내 가족관계와 생활기반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同时确认刑事案件的具体内容以及最终处罚、过去的刑事及出入境违法记录、目前的居留资格、是否正在接受出入境调查、实际收到的处分,以及在韩国的家庭关系和生活基础。

따라서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형사사건 발생 → 경찰·검찰 수사 → 형사재판 및 처벌 → 출입국 조사 여부 확인 → 출석요구 대응 → 출국명령 여부 확인 → 강제퇴거 관련 절차 확인 → 필요한 후속대응의 순서로 사건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刑事案件发生 → 警察及检察机关调查 → 刑事审判及处罚 → 确认是否进行出入境调查 → 应对到场通知 → 确认是否作出出国命令 → 确认强制退去相关程序 → 分析必要的后续应对这一顺序处理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경찰·검찰·법원 단계의 형사절차뿐 아니라 형사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입국 조사, 출국명령, 강제퇴거 등 체류 관련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涉及刑事案件的情况,不仅分析警察、检察机关以及法院阶段的刑事程序,也同时确认刑事案件以后可能发生的出入境调查、出国命令、强制退去等居留相关问题。

형사사건 내용 확인
→ 경찰·검찰 대응
→ 형사재판 및 처벌 확인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과거 형사·출입국 전력 확인
→ 출입국 출석요구 확인
→ 출입국 조사 대응
→ 출국명령 여부 확인
→ 강제퇴거 관련 절차 확인
→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 정리
→ 후속 출입국 대응 검토

确认刑事案件内容
→ 应对警察及检察机关调查
→ 确认刑事审判及处罚
→ 确认目前居留资格
→ 确认过去的刑事及出入境记录
→ 确认出入境到场通知
→ 应对出入境调查
→ 确认是否收到出国命令
→ 确认强制退去相关程序
→ 整理家庭关系以及在韩国的生活基础
→ 分析后续出入境应对

특히 형사사건이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기관에서 별도의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형사사건 결과와 현재 출입국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即使刑事案件已经以罚金或者缓刑等方式结束,如果之后又收到出入境机关的联系,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时,也需要同时确认刑事案件结果以及目前正在进行的出入境程序。

법무법인 마중은 한국 외국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상해, 성범죄, 마약, 사기, 보이스피싱 등 형사사건과 형사처벌 이후의 출입국 조사,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韩国外国人律师(한국 외국인 변호사)咨询,根据具体案件事实以及目前程序,分析外国人酒后驾驶、暴行和伤害、性犯罪、毒品、诈骗、电信诈骗等刑事案件,以及刑事处罚以后的出入境调查、出国命令和强制退去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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