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법무법인 마중 /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 김위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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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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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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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중개 플랫폼을 사용하다 범죄 피해를 봤다는 상담 유형들이 많은지요?

A. 적어도 저희 법인에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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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해 보상을 받고자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A. 적어도 저희 법인에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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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채용 광고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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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노출과는 별도로, 알바로 일하면서 임금 체불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구제 절차들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으시고 임의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 체당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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