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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MBN뉴스보도 기사통합2023. 10. 23

[MBN뉴스] 법무법인 마중 / 의정부 호원초 사망 교사 유족, 당시 교장·교감도 고소 / 김용준변호사

※ 아래는 마중이 현재 진행중인 초등학교 교사 순직사건에 관한 뉴스보도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https://youtu.be/-lPb3-N5o0A?si=zRcQ7JqJZOozc9r_                                      

【 앵커멘트 】

2년 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유족 측이 당시 교장과 교감 등 5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로써 유족 측이 고소한 사람은 학부모 3명에 이어 모두 8명입니다.

윤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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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이영승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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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지난 6일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에 이어 당시 교장과 교감, 학교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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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학생이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치자 학부모가 담임이었던 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은 이른바 '페트병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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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은 학교 측이 교육지원청에 교권 침해와 관련한 별도 보고를 하지 않았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학부모의 민원을 받고 되려 유족 측에 보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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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김용준 / 유족 측 변호사

- "교권 침해가 있다는 사안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하겠다 연락이 왔을 때 전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적당히 지급하고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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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도 교육청도 학교 측이 알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자체 감사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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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지난달 21일)

-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근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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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교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사망 2년 만에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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