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영상에서는 샤니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 재판을 바탕으로, 대표이사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법적 의미와 무죄 주장 시 양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수사·재판이 장기화되는 이유와 실제 처벌 과정에서 제기되는 한계까지 짚어봅니다.
⏳️타임라인
✔️00:07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
✔️01:30 무죄 주장하다 유죄 판결 나면 불리할까?
✔️03:06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