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외국인 형사사건, 출입국, 국제이혼 등 다양한 업무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총 4건
사건명 음주운전으로 강제출국 명령받은 외국인 행정심판 청구 사건경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6. 05. 19
국적 인도 사건경위 술에 취한채 운전하다가 주변에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등부위를 바퀴로 역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8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감형을 위해 마중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특이사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사건경위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미끄러운 물질을 밟고 넘어지셨습니다. 그 후 신고를 당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500만 원의 벌금을 내셨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국적 중국 사건경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특이사항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자 김용준 대표 변호사 결과 200만 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