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
| 직업 | 제철회사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중증도 우울장애 |
| 재해경위 | 부서 이동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중증도 우울장애를 겪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공단으로부터 단지 개인적 기질에 불과하다며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행정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조일권 부장 |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제철회사에서 30년 이상 일한 장기근속자셨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직장 생활을 이어오던 어느 날 일련의 사정으로 부서 이동을 하게 되셨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직무 이동으로 인해 적응에 고초를 겪자 자신감·자기효능감이 서서히 낮아지던 중 상사로부터 듣던 지속적인 모욕 등은 재해자분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결국 업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고립되었다고 느껴 중증도 우울장애 치료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상당했던 직장내 스트레스, 결국 휴직까지 하게 된 재해자께서는 이런 상황은 온전히 자신의 탓이라고 볼 수 없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만큼 산재로 인정받길 원했으나 공단은 거듭 불승인을 판정했고 의뢰인께서는 보다 전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단지 개인의 성격적 특성, 즉 기질에 의한 우울증세’라는 것이었죠. 과연 업무적 요소·직장생활의 요인들이 우울증을 일으키고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가? 공단이 인과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만큼 이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3가지 사항으로 우울장애 발병의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① 우울증 증세가 발현된 시점은 부서 이동 시기와 일치합니다. → 거진 30년에 가까운 장기 근속이 이뤄지는 동안 우울증세를 보이거나 별도로 치료를 받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연장 근로의 증가와 직장내괴롭힘은 우울증 악화를 일으켰습니다. →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더라도 마침내 인정되어 진정 절차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해 공단은 간과했다는 점, 절대적 총량으로 치면 많지 않더라도 새로운 업무·인간관계 적응의 어려움과 낮은 업무 평가로 심리적 압박이 있던 중 급증한 업무량 등은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심화시켰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 개인적 소인 여부 자체가 인과관계 부정의 근거가 될 순 없습니다. → 진료기록감정 절차를 통해 유리한 방향의 소견을 확보하는 한편 유사 결정례 및 판례들의 기조를 활용함으로써 설령 개인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적 요소 역시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승인은 이뤄져야함을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논리적으로 산재 승인의 타당성에 대해 강조한 결과,
마침내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중증도 우울장애를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게 되셨습니다.
그저 개인의 나약함, 취약성이라는 편견 아래서 인정받지 못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업무적 요인이 발병 혹은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면 분명한 산재입니다. 특히 산업재해 승인 여부는 재해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판단이 이뤄져야하는만큼 어떻게 연관성을 주장할지가 관건이기에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 마중이 승인에 성공한 후 평균임금 정정으로 정당한 보상 급여까지 지급이 이뤄졌듯이 앞으로도 마중은 사건의 완전한 종결이 이뤄질 때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