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사건의 핵심 쟁점부터 조력 과정, 실질적인 결과까지 대표 사례를 통해 확인하세요.
Case Highlights
1. 근로자 (망)○○○(남, 1968년)은 2016년 9월 교모세포종을 진단받은 후 2017년 8월 22일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94년 3월 8일부터 약 1년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 9월 28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망 전까지 22년을 근무하였다. 3. 교모세포종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요인으로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라디오 주파수 대역의 전자기파가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X-선, 감마선 노출은 없었으나 1997년 이후 유선통신선 유지보수작업을 하면서 휴대전화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상당량 휴대전화 라디오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2020. 01. 20
▶ 직업 : 건설현장 운전수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회사차량으로 건축자재를 운반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 특이사항 - 일
2021. 04. 19
▶ 직업 : 임기제공무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손가락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재해경위 : 조수석 문짝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
2021. 04. 28
의뢰인은 요양 중 척추 변형이 왔고, 이에 대해 추가 상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되었던 분입니다. 수년간 잘못된 접근과 산재 불승인으로 인해 간병료와 치료도 정확히 못 받고 계셨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로 다시 한번 요양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광범위하게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2020. 01. 20
의뢰인은 아버지 사업장에서 5년 넘게 목수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기계톱의 오작동으로 좌측 수지가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 위해 매우 다양한 경로의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 01. 20
총 3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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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15
2026.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