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소송 공단 판정 불복한다면? 법원에서 뒤집기 위한 필수 전략 가이드
" 산재불승인소송, 90일 이내에 결정하라는데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 정당한 산재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으셨나요? 한 번 결정된 행정청의 판정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공단의 시각과 법원의 시각은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을 받고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시효, 진행 방법, 재심과의 차이, 사례로 보는 실질적인 해결 전략까지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진행하는 것과 모르고 진행하는 건 천지차이인 산재행정소송 [ 요약 정리 ]
1. 산재불승인소송, 진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
산재 불승인 소송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법이 정하는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인내가 필요하고 비용이 소모되는만큼 한번 진행할 때, 제대로 진행할 수 있어야하죠. 산재불승인 판정을 받았으나 아직 산재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꼭 진행 전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① 소송 제기가 가능한 기간 : 산재 불승인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시효 만료를 주의하세요!) ② 행정소송 진행 가능한 시점 : 공단의 최초 불승인 직후 /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 기각 이후 / 1심 및 2심에 대한 항소·상고를 원할 때 ③ 심사/재심사청구 제도와의 차이점 : 판단의 주체는 행정청이 아닌 법원, 보다 폭넓은 기준으로 승인 가능성 존재2. 산재불승인소송, 왜 심사·재심사청구 등 재심이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나요?
산재불승인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머릿속에 가장 많이 드는 의문 중 하나일텐데요. 실제로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산재불승인소송을 고려해야하는 이유는 무조건적인 진행은 권하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심사·재심사보다 '행정소송'이 유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 특히, 실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공단이 본인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확률은 매우 낮아서 소송이 필요합니다
구분 |
산재심사/재심사청구 |
산재행정소송 |
| 판단 주체 |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내부 심사/재심사위원회 | 법원 |
| 심사 기조 | 행정청 내부 지침 및 보수적 규정 | 행정청 기준 보다 폭넓은 인과관계 인정 기조 |
| 결정 방식 | 제출 서류, 공단 현장 조사 등 | 제출 서류, 서면,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 결과 등 |
▶️ 산재이의신청(재심vs행정소송) 제도별 장단점 비교 한눈에 보기
3. 산재불승인소송 ｜업무중 교통사고 PTSD 산재 추가상병 불승인 승소 사례
산재불승인소송, 공단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사건들을 "산재가 맞다"로 바꿔온 마중의 노하우, 12,000건 수행 이력 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사건의 발단 : 기저질환을 이유로 거절당한 추가상병, 어떻게 해야할까요?
A씨는 어느 날 업무중 교통사고로 인해 양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친 손은 치료를 하면 되었지만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일명 PTSD)가 A씨를 더욱 괴롭게 했는데요. 이에 산재추가상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 원래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으니 인정할 수 없다" 며 불승인을 결정했고 저희와 함께 소송으로 산재이의제기에 나섰습니다.조력의 과정 : 행정소송 시 가능한 방법을 총 동원해 적극적 반박에 나섰습니다.
✔️ ① 과거 의무기록 전수조사 ✔️ ② 노하우를 활용해 유리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진료기록감정 절차 진행 ✔️ ③ 기저질환 방어를 위한 유사 사례 분석 및 활용 A씨의 PTSD는 최초 재해인 업무중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충족하기 때문에 추가상병 승인은 이뤄져야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최종 결과: PTSD 산재 추가상병 산재불승인소송 승소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A씨에게 승소를 판결했습니다.▶️산재 특화 마중의 더 많은 산재불승인소송 사례 바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