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벌금형 선고

A씨는 화물차 운전기사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맞은편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를 받게 되어, 마중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과실이 있는 점과 사고 원인을 떠나서 의뢰인의 위법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합의를 진행한 사실을 집중 피력하여 그 결과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02.28

도주치상 혐의 억울했던 배달업 종사자 / 형사 처벌 불기소 처분

사건명 도주치상 혐의 억울했던 배달업 종사자 사건경위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고소당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

2024.0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동종범죄 3회, 집행유예 선고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하여 피해자 차량 두 대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수십장의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징역형을 구형받은 A씨는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마중은 모두와 합의를 성사 시켰고,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2020.02.28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 가해자 / 약식명령 처분으로 벌금 500만 원 종결 성공

사건명 교통사고 뺑소니 가해자 사건경위 의뢰인께서는 차량 운행 중 전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로 입건되었습니다. 특이사항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로 형사변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