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손해배상

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근로자 다수 사망 / 산재승인 및 합의금 총 10억 원 지급 성공

만 47세와 58세였던 건설현장직 재해자 2명은 고속도로 공사 중 거더(빔)이 붕괴되어 약 50m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안성고속도로 붕괴 사고'로 언론에 다수 보도되었으며 4명 사망,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재를 승인받고 유족급여와 합의금 3억 원, 7억 원이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2025.12.01

건설현장 추락사고 산재 / 팔꿈치 외상성 관절염 영구장해 손해배상금 1천만 원 지급

재해 당시 나이 40대 직업 목수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좌측 팔꿈치 요골두 골절 재해경위 공사현장 실내 주차장 천장 마감공사를 위해 약 1.5미터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하시어 좌측 팔꿈치 골절상을 입으셨고, 외상성 관절염 영구장해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의뢰인의 과실이 존재하여 이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 약 1,150만 원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한지민 변호사

2025.07.30

일용직 근로자 지게차 사고 사망 / 산재 승인 및 민형사합의 1.7억 원

재해 당시 나이 : 70대 직업 : 일용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재해경위 :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넘어지신 후 재해자를 보지 못한 지게차에 역과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 고령으로 가동연한이 지났고, 망인의 주의의무과실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과 :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지급, 민형사합의금 1.7억 원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장종훈 수석노무사, 김상곤 수석전문위원

2026.03.24

장비 보수 중 추락사고 / 소송까지 가지 않고 민형사합의금 3억 3천만 원 지급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후반 직업 통신업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성 골절 등 다수 재해경위 통신 장비 보수 중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사고를 겪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께서 복직을 강력히 원하시는 상황이었기에 소송은 배제하고 합의로 보상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민형사합의금 3억 3천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2025.08.08

기계 보수 중 컨베이어 벨트 끼여 좌측 팔 절단 / 3천만 원 손해배상 지급 및 구상권 방어 성공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후반 직업 : 기계 관리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팔 절단재해경위기계 정비 중 컨베이어 벨트에 왼쪽 팔이 끼어 절단되셨습니다. 특이사항 : 하도급 관계로 인한 근로자성 문제와 함께 사측의 과실을 주장함과 동시에 구상권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결과 : 3,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및 구상권 방어 성공 이 사건의 담당자 :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정재훈 수석변호사

2026.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