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건

• [행정]
• 징계처분 취소소송
•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
• 임기연장거부처분 무효확인소송
•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
• 환경법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 입안지원
• 환경법 관련 입법정책 조사분석
•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 사건 / 1심 승소, 2심 승소, 3심 승소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 승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처분취소 사건 / 승소
• [민사]
• 임대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건물인도 등 청구 사건 / 승소
• 각종 대여금, 매매대금, 위약금, 약정금, 양수금 사건 / 승소
• 렌트카회사 손해배상 사건 / 승소
• 제조회사 물품대금청구 사건 / 승소
• 자동차인도 사건 및 자동차인도강제집행 / 승소
• 자동차명의강제이전, 운행정지 사건 자문 및 대리
• 가맹사업법령 등 가맹점계약 자문
• 매장 내 키오스크 설치계약 자문
• 제조업 위수탁계약, 물품공급계약 자문
• 저작권침해, 영업비밀침해 사건 대리
• 주식회사 합병계약서 등 합병절차, 주주총회소집 등 자문
• LH한국주택공사 임대차계약 관련 권리분석 자문
• 토지수용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처분취소 사건 / 승소
• 토지 재개발 보상 자문
• 도시개발사업조합 사건 합의대리
• 종중 토지매수 관련 계약 자문
• 임야 공유물분할 사건 / 승소
• 건축허가명의변경절차 등 이행청구 사건 / 승소
• 공사대금 사건 / 다수 승소(원고, 피고 입장에서 각 수행, 조정절차 진행)
• 타운하우스 공사 등 건축공사 자문
•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확인 / 승소
• 캠핑용 시설 철거 등에 관한 자문
• 집행관 처분에 관한 이의 사건 대리
• 청구이의 사건 / 승소
• 배당이의 사건 / 승소
• 가압류이의 사건 / 1심, 2심 각 승소
• 가압류취소로 인한 집행해제 등 수행
• 부동산가압류신청, 유체동산가압류신청, 채권가압류신청 등 수행
• 부동산 강제경매, 유체동산압류, 채권압류및추심(전부),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 수행
• [형사]
• 사기 사건 / 1심 징역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사기 사건 / 1심 징역 실형을 항소심에서 구속집행정지인용 및 집행유예
• 사기 사건 / 무죄
• 사기, 도박,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사건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사건 / 집행유예
• 대출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입찰방해 사건 / 혐의없음
• 식품위생법위반, 원산지표시법위반 사건 / 약식명령,벌금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 강간 사건 / 1심 징역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 혐의없음
• 강제추행 사건 / 혐의없음
• 특수절도, 특수폭행 등 소년범 사건 / 부모 위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범 사건 / 부모 위탁
• 성폭력범죄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범 사건 / 부모 위탁
•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건 / 기소유예
• 스토킹, 재물손괴 사건 / 혐의없음
• 주거침입, 감금,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 1심 징역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 공갈,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사건 / 합의 성공 종결
• 교통범죄에관한특례법위반, 음주운전 사건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사건 / 벌금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사건 / 벌금
• 강제집행면탈죄 사건 피해자 고소대리
• 이자제한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사건 피해자 고소대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해자 고소대리
• 다수 사기, 횡령, 배임 경제범죄 사건 피해자 고소대리
• 업무방해 사건 피해자 고소대리
•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사건 고발대리
• 특수재물손괴, 상해 등 사건 피해자 고소대리
• 특수강도예비(음모),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사건 피해자 고소대리
•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피해자 고소대리
• [기사]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사건 수행
• 사실혼해소 재산분할 사건 수행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수행
• 상간 손해배상 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