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직업 | 노동조합 대의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삼복사골절(발목골절) |
재해경위 | 회사 단합대회에서 줄넘기를 하던 중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셨습니다. |
특이사항 | 노조 행사 중 사고로 업무 관련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
결과 | 산재승인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은 40대 근로자로 오랜 기간 회사에 재직하며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단순한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공식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체육활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동료들과 단체 줄넘기 연습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그 결과 발목이 심하게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수술까지 받아야 했으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과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결과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했던 재해자는 결국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고, 마중은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고는 노동조합 행사 중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잘못 입증할 경우 단순한 사적 행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마중은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① 노동조합 대의원 활동의 성격을 강조
대의원 활동은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회사의 노무관리와 밀접하게 연결된 공식적 역할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사적 모임이 아닌 회사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직 활동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② 행사의 공식성과 필수성을 입증
정기 대의원대회는 회사에 공지된 공식 일정이었고, 체육활동 또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정식 행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연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포함된다는 법령 근거까지 제시하여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자료와 논리를 통해 마중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니라 회사 조직 운영에 필수적인 노무관리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접근과 관련 판례를 통한 입증 결과, 공단은 이번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자분께서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장해판정까지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 행사 중 발생한 사고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단순한 사적 행사로 치부될 위험이 있었기에 입증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노동조합 대의원 활동의 성격과 행사 공식성을 근거로 제시해, 결국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산재 신청을 앞두고 내가 겪은 사례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 판단이 애매하시다면 언제든 마중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불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