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직업 | 건설 일용직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작업 중 교량 붕괴로 추락하여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
특이사항 |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공단의 법률 자문으로 인해 심사가 장기화되었습니다. |
결과 | 산재승인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50대 초반의 일용직 근로자로, 건설 현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 지던 가장이었습니다.
망인은 하청업체에 입사해 교량 설치 작업을 맡게 되었고, 고도의 집중력과 위험을 동반하는 교량 상판 위에서의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사고는 작업 첫날 발생했습니다. 교량 상판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연속적으로 교각이 붕괴되었고, 망인은 약 8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심각한 출혈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실 수 없었습니다.
유족분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이 사고가 명백한 산업재해임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문제로 사건은 예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공단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하청 구조 속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고, 근무 기간이 짧았으며 계약관계가 불명확했기에 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외부 법률 자문까지 진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사건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1) 입증자료 확보
근로계약서, 사고 관련 자료, 의료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2) 지휘·감독 관계 정리
누가 업무를 지시하고 어떻게 통제했는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3) 업무 관련성 강조
교량 상판 붕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고였으며, 망인은 그 작업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단의 판단이 지연되자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절박한 상황을 전달해 신속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또한 사업주 측과의 민형사 합의 과정에도 함께하여 유족분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치밀한 입증 결과, 공단은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했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형사 합의를 통해 유족분들은 총 4억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공단이 외부 법률 자문까지 진행할 만큼 심사가 장기화된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적극적인 주장과 치밀한 입증을 통해 결국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생활비가 당장 필요한 유족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공단에 전달하며 신속한 처분을 요청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유족분들이 큰 슬픔과 어려움 속에 계셨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은 물론, 민형사 합의를 통해 4억 5천만 원의 보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 문제로 산재 불승인을 받을까 두렵거나 이미 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전문가의 조력이 억울한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중은 앞으로도 유족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어려움에 놓인 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