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야간 운행 후 자택 내에서 심근경색 사망 / 업무적 특성 강조하여 과로사 산재 승인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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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법인 택시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주로 야간 운행을 담당하던 재해자께서는 당일 역시 늦은 새벽까지 일하셨는데요.   운행을 마치고 귀가한 재해자께서는 얼마 후 자택 욕실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채 발견되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재해자께서는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평소 무리할 정도로 바쁘게 일해온 망인을 지켜봐온 유족분들께선 과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몇년간 임금체불 문제로 소송까지 다투셨기에 스트레스가 극심했을 망인을 위해서라도 유족분들께서는 과로사 인정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산재 처리에 정통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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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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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 그간 망인의 업무 내역부터 샅샅이 살펴보았으나 이번 사건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 사측에서 주장하는 망인의 근로시간과 망인께서 직접 기록해둔 근로시간이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은 정상 범주를 초과하는 업무를 입증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위와 같이 이견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그간 수많은 과로사산재 승인을 이끌어온 저희만의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공단을 설득했습니다.

1) 타코미터 기록을 통한 만성과로 주장 주행 기록에 따르면 망인의 실질적 근로시간은 주 평균 59시간 정도로 이는 만성과로에 해당합니다. 특히 택시기사 직종의 특성상 식사 시간이나 콜 대기 시간 등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완전히 별개라고 볼 수 없다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타당하게 산정하였습니다.   2) 업무적 부담 가중 요인 주장 망인께는 과로가 심화될만한 부담 가중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휴일 현황을 살펴보면 재해 직전 5주 동안 휴일은 1.4일 정도에 불과했던 상황을 피력했습니다. 이는 야간 운행이 대부분인 망인께서 피로를 제때 해소하기 어려웠다는 걸 드러내며 시간대상 취객을 상대하거나 폭행·폭언 등 운전 중 고초를 겪는 일이 적지 않았기에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상황적 곤란함 외에도 정신적 긴장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애환을 강조했습니다.   3)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특정 사건 주장 마지막으로, 날씨 고객 경로 미정과 변동에서 기인하는 택시기사 업무 본연의 불안정성 외에도 망인께는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노조와 함께 임금체불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승소하기까지 정신적 소모가 상당했기에 해당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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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저희와 함께 망인께 존재했던 과로 요인을 빠짐없이 공단에 피력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한번에 과로사산재를 승인받음으로써 유족급여까지 원활히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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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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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 특성으로 인해 과로사 위험이 높은 경비 등 시설관리직과 마찬가지로 택시기사 등 운전 업무 종사자 역시 업무적 부담이 크고 과로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직군 중 하나입니다. ​ 특히 이번 사건처럼 야간 운행을 주로 한다면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상황을 접할 가능성도 상당한데요. ​ 실제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여러 재해자 및 유족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내공을 적극 활용하고 있듯 앞으로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