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직업 | 생산직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척추관 협착증 |
재해경위 | 작업 중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난 이후로 지속적인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
특이사항 | 공단에서 미흡한 인과관계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고 오셨습니다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
이 사건의 담당자 | 오지혜 수석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40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중량물을 다루던 재해자께서는 아주 가끔 허리 불편함을 느꼈지만 2년 전 일 이후로는 치료 빈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당시 재해자께서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뚝 소리가 나면서 주저앉으셨습니다. 단순 불편함을 넘어서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꾸준히 치료를 진행했고 재해자분의 허리 상태는 수술까지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재해자분의 척추 상병에 대해 공단은 불승인을 판정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공단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고자 전문가를 찾던 중 마중의 경험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신청 상병의 존재 그리고 작업력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복수의 척추 관련 상병이 확인되었던 의뢰인께서는 감정의 소견에 따라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청했으나 정작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작업력으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을 처분받았습니다.
이에 마중은 척추 상병의 특징 및 작업에 의한 부담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1) 중량물 작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 사실 강조
: 기본적인 근로 기간은 물론 주로 야간 근무를 행하며 더욱 가중된 업무 부담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유사한 증세를 보인 동료 근로자와 의뢰인의 상세 상황 비교를 통해 왜 업무상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해당 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누적되는 부담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강조했습니다.
2) 상병 특성 및 법리적 관점 주장
: 우선 추간판장애 관련 다수 상병이 존재할 때 주 상병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간 근골격계질환 산재 불승인을 승인으로 바꿔오며 얻은 실무적 지식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받은 치료 이력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한번씩 겪는 불편함 수준에 불과하며 본격적인 치료는 재해 이후 일어났음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 결정례 및 판례들을 활용해 의뢰인의 상황에 적용하며 승인 타당성을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노련하게 감정 절차를 진행하며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끈 결과 마침내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척추관 협착증 산재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 간단해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상병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거나 퇴행성 또는 기존 치료 이력 등 개인적 요인이 개입되었다면 불승인 확률은 더욱 올라갑니다.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한 산재 승인, 무엇보다 근골격계질환은 작업력 입증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불승인을 이미 받은 상황이라면 불승인 주요 사유를 정확하게 알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마중의 풍부한 수행 노하우로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