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물류창고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중증 뇌손상 후유증 |
| 재해경위 | 추락사고로 뇌손상 치료 중 병실에서 떡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유족분들께서 노무사를 통해 산재 신청, 재신청까지 진행하였으나 모두 불승인을 받으셨습니다. |
| 결과 | 산재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총괄부대표 변호사 |
망인은 60대 초반의 나이에 물류 창고 상하차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장기적인 간병이 필수적인 상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휴일, 늘 곁을 지키던 간병인이 휴무를 요청하여 배우자분이 직접 간병에 나섰습니다. 배우자분이 잠시 주차된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옆 테이블에서 건넨 떡을 먹게 된 망인은 기도가 막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뇌손상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결국 망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고 직후 망인의 회사 측이 연결해준 노무사를 통해 산재 신청과 재신청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과는 참담한 불승인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차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보호자가 자리를 비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오롯이 슬픔에 잠긴 유족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두 차례의 실패와 공단의 냉정한 태도에 유족은 깊은 억울함과 피로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결국 저희 마중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망인의 질식 사고가 우발적 사고가 아닌 최초 업무상 재해로 인한 후유증의 필연적 결과라는 점이었고, 마중은 이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인과관계를 입증해냈습니다. 의학적 감정 결과에 따르면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경우 주의력·기억력 등 인지 능력뿐 아니라 음식 삼키는 기능까지 현저히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망인은 사고 이후 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음식 섭취를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떡과 같은 끈적한 음식은 기도 폐색을 유발할 위험이 훨씬 높았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질식 사고는 최초 상병에서 비롯된 후유증의 연장선에 있으며,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마중은 이번 사건이 산업재해보험법상 엄연한 '요양 중 사고'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발생한 사고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업무상 재해의 연장선으로 봐야 하며,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공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마중의 집요한 노력 끝에 법원은 이번 사건을 요양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오랜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떡을 먹다 질식한 사고는 얼핏 보면 개인의 실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망인의 경우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인지 기능과 연하(삼킴)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기에, 같은 사고라도 산재의 연장선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입증 과정이 다소 까다로웠지만 마중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결국 인과관계를 입증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깊은 억울함과 고통을 겪던 유족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양 중 사망, 겉으로는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는 사고라도, 환자의 상태와 기존 상병과의 연관성을 면밀히 분석 한다면 산재 인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며 포기하기보다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어렵고 막막한 기분이 드신다면 언제든 마중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간 수많은 산재 사건을 해결하며 쌓아온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