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노동전문변호사 사례｜IT회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 신속한 채권가압류로 체불임금 4천8백만 원 전액 수령

사건경위	6개월간의 임금이 체불되어 가압류 및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특이사항	프리랜서 계약 체결 이후 대표이사의 권유에 따라 본사에서 근무해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변호사
결과	체불임금 4천8백만 원 전액 지급 및 소송비용 일부 보전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IT회사에서 약 2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해왔지만, 회사는 일정 시점 이후로 "수주한 계약 대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의 체불은 두 달이 되었고 그렇게 몇 개월 분의 체불이 이루어져 이와 같은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께서는 결국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의뢰인께서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독보적 노하우를 지닌 법무법인 마중 의 창원노동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대표이사의 권유에 따라 본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프리랜서 계약관계가 아닌 실제 근로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체불된 임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 창원노동전문변호사의 전략

본 사건의 핵심은 회사가 자금난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임금을 지급할 재산이나 채권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회사가 해당 재산을 다른 곳으로 처분하거나 변제하기 전에 이를 먼저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이에 마중의 창원노동전문변호사는 회사의 계약관계와 향후 지급받을 채권까지 확인하여 체불임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전략을 세워 대응했습니다.

① 채권가압류 신청

마중의 창원노동전문변호사는 용역계약서를 확보해 회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다수의 용역계약이 존재하며 이미 체결된 계약에 따라 앞으로 지급받을 계약대금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회사가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파악하고, 변제기일이 임박한 채권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② 임금체불민사소송 진행

동시에 마중의 창원노동전문변호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도 신속하게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범위를 각종 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의 발생경위와 금액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회사의 지급의무와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창원노동전문변호사가 회사의 계약관계와 채권을 면밀히 확인하고 가압류와 본안소송을 병행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체불임금인 4천8백만 원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소송이 취하된 이후에도 의뢰인이 부담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해 일부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임금체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불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입니다. 특히 회사가 자금난을 주장하며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고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다리기보다는 실제 회사의 자금 보유 상태와 계약대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미래 현금자산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프리랜서 계약 이후 실제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제 근로관계와 체불임금의 범위를 입증하고, 회사의 향후 계약대금까지 확인해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병행함으로써 체불임금 전액을 회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일로 고민 중이라면, 13,000건의 수행사례로 쌓은 독보적 노하우를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법무법인 마중 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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