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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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건
수정일 : 2026-08-03 저자 : 김용준 노동전문법무법인 을 찾으신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며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여러 건설현장을 오가던 50대 근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속적으로 일감을
2026. 08. 03
광주노무사상담 을 알아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가 더욱 중요하게 판단되는
2026. 07. 27
직업아파트 경비원사건경위한 달에 약 100만 원 수준의 임금만을 지급 받으며 장기간 근무하셨습니다.특이사항사측은 의뢰인이 지급받은 임금에 동의하였고, 하루 12시간 근무는 사실과 다르며, 재활용품 등을 수거하여 그 수익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이 사건의 담당자오지혜 수석변호사
2025. 04. 11
직업 식품 제조회사 생산직 사건 경위 두 분 모두 동일한 시기에 입사하시어 약 15년간 근무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시어 방문하셨습니다. 특이사항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상용직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근속연수 단절 여부 등의 각 임금의 발생 여부가 모두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강민혜 노무사 결과 합의금 각 3650만 / 3450만원 지급
2025. 03. 24
직업 사장의 수행비서 사건경위 근로계약서 상 초과근무 시간을 넘어선 연장 근무를 하였지만, 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특이사항 사측은 임금체불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였습니다. 결과 합의금 1,000만 원 수령 성공
2025. 03. 21
사건명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사건경위 사업장에서 의뢰인에게 6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특이사항 고용계약서가 없었으나, 사업장 측으로부터 체불 임금에 대한 노임지급각서를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결과체 불 사실 인정, 노동청에서 소액체당금 지급
2024. 01. 31
사건명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청구소송 사건경위 의뢰인께서는 6년간 근무하시고, 퇴직 후 회사에서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은 똑같은 형태로 6년간 근무하셨으나, 중간에 사용자가 바뀌어 근로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변호사 결과 조정결정으로 약 2000만원 지급
2024. 01. 23
사건경위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있었고, 폭행혐의로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당했습니다. 특이사항 의뢰인은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결과 형사합의 완료, 고소 취하로 사건 종결
2023. 10. 19
사건 종류 노동진정 (퇴직금체불) 사건 경위 퇴사 후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사측으로부터 8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특이사항 사측은 오히려 의뢰인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결과 900만원 형사합의 완료, 진정 취하
2023. 10. 13
2023. 06. 15
2022. 09.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