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초반 |
| 직업 | 설비 관련 중소기업 사업주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공장 지붕 보수공사 중 바람에 날아온 물체에 충격당해 추락사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원청에서 40년 근속 후 개인사업자로 협력업체를 차려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
| 결과 | 산재승인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정경아 수석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로 어느 보수 공사 현장 담당 업체의 협력사로 계셨습니다. 당시 원청은 망인께서 그간 40년 넘게 근무한 곳으로, 사실상 퇴임 후에도 근무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협력업체 사업주의 자격으로 지붕 보수 공사현장에 참여하던 망인께서는 강풍이 불자 날아온 물체에 충격되는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이에 밀려 14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망인께서는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미흡한 안전 장비 체계로 벌어진 추락사고, 개인사업자였던 망인께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 유족분들께서는 마중의 전문성을 믿고 선재신청부터 합의까지 일임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의 쟁점은 2가지입니다. 1) 사업주 자격에도 불구하고 산재 승인을 가능하게 할 것 2) 민형사합의로 산재 외 보상까지 합당하게 지급받을 것 두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에 나선 마중은 다음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산재신청 : 근로자성 요소를 살펴 일반 근로자로서 인정될 가능성을 살펴보는 한편 어렵다는 판단이 들자 즉시 신청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을 피력하며 업무상사고에 해당함을 다방면에서 시사했습니다. 민형사합의 : 최대 보상을 도출하고자 손해사정사들과 함께 면밀히 사안을 파헤쳤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에 관한 망인의 과실을 최소화해서 구체적 손해를 산정하는 한편 기타 요인들을 찾아내 주도적으로 합의를 이끌어갔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침내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유족연금 승인 및 4억 8천에 달하는 합의 보상을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처리는 언뜻 보면 간단해보이지만 무엇보다 전략의 중요성이 느껴지는 분야입니다. 심사 주체인 공단을 공략하고 사측/보험사를 끈질기게 설득해 원하는 수준의 보상에 도달하는 일, 상대를 잘 알고 산재에 정통해야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경험 많은 전문가는 이런 부분에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근로자성 난관에 부딪히자 빠르게 전략을 바꿔 신속하게 유족연금 승인을 해내고 노무사+변호사+손해사정사 최적의 인적 구성 장점을 발휘해 타당한 보상 합의를 도출했듯이 앞으로도 12,000건 수행 경험은 산재 특화 마중의 든든한 자산이 되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