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20대 후반 |
| 직업 |
식품 공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팔 절단, 장해 5급 |
| 재해경위 |
작업 후 컨베이터를 정지시키지 않고 하단에 있는 낙과를 수거하기 위해 손을 넣었다가 팔이 끼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측 요구로 119를 제때 부르지 않아 절단 부위 접합이 불가하였는데 사측은 재해자의 과실을 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민형사합의금 3억 7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변준우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식품 공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평소처럼 바쁘게 작업을 마친 후 컨베이어 하단에 있는 낙과를 수거하려던 재해자께서는 안전 커버를 열고 오른손을 집어넣으셨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이 기계를 정지시키지 않고 일어났단 점입니다.
당시 공장 인원 감축으로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작업을 빠르게 끝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고,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왔기에 ‘잠깐 빨리 하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팔 전체가 기계에 끼어 접합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고, 결국 절단사고 후유장해를 안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겪은 재해자께서는 사측의 미흡한 조치로 접합이 어려워지면서 절단사고 후유장해를 앓게 되셨습니다.
사측으로부터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컸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찾던 중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을 진행할 경우, 발생한 재해에 관해 재해자의 과실은 줄이고 상대의 책임은 얼마나 있는지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측은 처음부터 재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어겼으니 재해자 잘못"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표지판을 내세우며 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고, 2억 원이라는 낮은 합의금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재해자가 단순히 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열악한 현장 환경과 사측의 부실한 대응 때문에 평생을 절단장해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끝까지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1) 현장 관행 및 사측 책임 입증
먼저 작업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런 위험한 방식이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다는 증언을 모았습니다.
의뢰인은 누구보다 현장 규칙을 지키려 했지만, 인력 감축과 업무 압박 속에서 관리자들이 용인한 관행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직후였습니다. 사측은 즉시 119에 신고하지 않았고, 접합 수술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의뢰인은 영구적으로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중은 이 사실을 근거로 사측의 대응 부실이 절단장해의 직접적 원인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2) 손해액 산정 및 합의금 조율
마중은 마중은 단순한 위자료가 아닌 앞으로 살아가며 잃게 될 노동력과 수입, 평생 안고 살아야 할 고통을 철저히 손해사정에 반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조율하며 사측을 압박했고, 재해자께서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끝까지 끌어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만의 민형사합의 노하우를 확실하게 발휘하여 진행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최초 제시안 2억에서 총 3억 7천만 원으로 추가 보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산재 신청 그러나 민형사합의를 비롯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문가의 조력과 함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처음에는 사측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고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처럼 보여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 제도의 특성과 손해배상 절차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남은 평생의 피해와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 쟁점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누구의 논리가 더 강한지를 겨루는 손해배상에서 방법을 아는 마중이야말로 여러분께 적재적소의 조력을 해드릴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마중은 풍부한 경험과 전략으로 의뢰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이끌어내며 절단사고 피해자가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손해배상 결과, 법무법인 마중은 언제나 피해 근로자 편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