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직업 | 조리사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업무 중 발을 다쳤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기저질환을 이유로 공단은 불승인을 처분하였습니다 |
결과 |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 |
이 사건의 담당자 |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60대 후반으로, 한 골프장 내 식당의 조리사로 근무하셨습니다. 평소 둘이서 모든 음식 준비를 담당하던 재해자께서는 업무 중 발목을 접질렸고 휴식을 취하다 복귀하신지 얼마 안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채 직장에 복귀했던 재해자께서는 그대로 고강도의 작업을 소화하면서 끝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결국 유명을 달리하시게 된 망인을 위해 유족분들께서는 산재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공단은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출근하는 일이 잦았고 당시만해도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했던 망인을 생각하면 유족분들께서는 불승인 결정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문스러운 마음을 안고 마중을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저희의 손을 잡고 이의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뇌출혈(뇌심혈관)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바로 '과로 입증' 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1) 고령의 나이 2) 기저질환(고혈압)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고
공단 역시 이를 문제삼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논리로 소송을 준비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① 피로를 축적시키는 고강도 작업 주장
: 당시 일일 업무량만 봐도 1~2명이서 140인분 가량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결코 업무 강도는 낮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평소처럼 고강도 작업을 수행했다면 피로는 가중될 수 밖에 없기에 마중은 이러한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녹여내 철저히 변론했습니다.
② 단기과로 입증
: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일찍 출근했던 망인의 근로 실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모으고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야간 근로, 교대제 등 요인이 존재할 시 실질적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마중의 노하우에 따라 과로를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면밀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련한 감정 절차를 통해 업무강도가 평소와 비교해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법리적 측면에서 입증함으로써 단기과로를 완강하게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 기저질환 병력 자체는 사실이지만 왜 업무상 과로를 제1의 원인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건강관리 실태를 조명하고 유사 사례 및 감정의 소견 등을 통해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공단의 판단 근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조리사 업무의 특성상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까지 합쳐 다방면에서 업무적 과로를 변론한 결과, 마침내 법원에서는 저희와 함께한 의뢰인께 뇌출혈산재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단순히 바쁘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만으로는 부족한 과로/뇌심혈관 산재,
이번 사건은 과로의 실체를 밝히는데 전문가의 조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인과관계는 산업재해 유형을 막론하고 승인을 원한다면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그러나 과로의 여파는 겉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적 요인과 연결짓는 방법을 모른다면 혼자서 공단을 설득하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과로/뇌심혈관 산재는 기저질환 등 불승인 사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인정 기준을 잘 알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상황에서 승인을 일궈낸 전문가의 역량이 가장 필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로를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증명하는 일,
지금 산재 특화 마중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