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산재변호사｜연구원 실험 중 폭발사고 사망 / 단체보험금 수령, 손해배상 합의 성공 총 4억 3,500만 원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60대 초반의 연구소 연구원으로, 실험동에서 작업을 하던 중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셨습니다. 유족분들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고, 동시에 사고 이후 해결해야 할 법률문제까지 직면하게 되셨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연구소는 일반 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었기에 손해배상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망인께는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분이 있으셨고, 개인 채무 문제까지 얽혀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누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단체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의 관계, 상속 문제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의 자녀분께서는 사건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중은 산재보험, 민·형사상 합의, 단체보험, 상속 및 채무 문제까지 전방위적으로 검토하며 유족분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회사와의 협상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소 측은 유족에게 지급된 단체보험금까지 손해배상과 연결하여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은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① 사측과의 합의 과정 조력
마중은 먼저 유족이 단체보험금 2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동시에 연구소 측과는 별도의 손해배상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협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았고, 약 2년 동안 150회 이상 연락을 이어가며 진행되었습니다. 마중은 사측에는 사고의 책임과 법적 위험을, 유족분들께는 소송 시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함께 시간·비용·결과의 불확실성까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② 상속 문제 조력
망인께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어 상속 문제와 산재 유족급여의 관계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민법상 재산을 상속받는 대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차이를 세밀하게 검토해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문제와 자녀분의 손해배상채권 상속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또한 이를 단체보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연결해 각 유족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유족분들이 각자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전반을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오랜 협상 끝에 마중은 사측과 2억 3,500만 원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단체보험금 2억 원을 별도로 수령하여, 유족분들께서는 총 4억 3,500만 원의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 사망사고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밝히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실혼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고, 단체보험과 손해배상, 상속 문제까지 얽혀있다면 유족이 스스로 각각의 권리를 파악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상대측이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손해배상 협상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중은 끈질기게 소통을 이어가며 사측에 책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유족분들께 가장 유리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단체보험금과 손해배상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산재사망사고는 유족급여부터 손해배상, 보험금, 상속까지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초기부터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마중의 조력을 받아 각자의 상황에 맞는 권리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