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자동차 수리 관련 업무 정규직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경색 |
| 재해경위 | 퇴근 중 갑작스런 어지러움을 느낀 뒤 곧바로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셨으나, 그 다음 날 새벽,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10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금 약 1700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변준우 부대표변호사, 이영주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는 자동차 수리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40대 후반의 근로자였습니다.
2014년경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던 중 자택 인근에서 하차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느껴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재해자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응급 이송 후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이 질환이 업무와 관련된 재해라고 판단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했고, 공단은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로부터는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다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린 만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걱정이 컸던 재해자는 비슷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마중을 알게 되셨고 긴 상담 끝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사고 발생 시점이 10년 전이었으므로, 법적 청구는 여전히 가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마중은 재해자의 산재 인정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부여된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 유해한 작업환경 및 과로 입증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재해자께서는 근무 당시, 소음 95.8dB의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3시간으로, 이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과로 기준인 52시간을 초과하는 결과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 부담 요인 평가서에서도, 재해자가 계속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재해자가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이 즐비하는 환경에서, 늘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근무한 것이 뇌경색 발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2) 제대로 된 보호구 미지급
재해자는 용접로봇 이상 발생 시 이를 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용접 과정에서는 용접 흄(크롬, 니켈, 티타늄 등 유해 물질 포함)이 발생하는데, 지속적 노출은 중대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호흡용보호구가 아닌 오직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 마스크만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공장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었기에, 해당 유해인자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측이 재해자에게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업무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관련 판례 인용
마중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례에서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을 다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에서도 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이 존재하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더욱 확고히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최종적으로 마중과 재해자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뇌경색 산재에 대한 사측의 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약 13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해자께서는 약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소송을 진행하며 재해자에 대한 신체감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해당 소송의 감정의는 해당 재해 발병 원인에 대한 기왕증의 비율을 무려 89%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이 이에 포기하지 않고 사측의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들을 세세히 수집하여 제출한 결과, 값진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손해배상에 대한 시효가 거의 도래한 시점에서 청구를 진행했다는 점, 기왕증이 있었다는 점에도 불구, 끝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사측의 책임을 입증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안될거야', '지금 와서 해도 되는걸까?' 라는 고민들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먼저 저희 법무법인 마중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혼자라면 생각지도 못했던 돌파구, 저희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