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사고산재, 승인 외 4억 원 보상까지 가능하게 만든 주요 요인
협착사고산재는 제조업 또는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순간적인 방심, 안일한 안전 관리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협착사고(끼임사고)는 순식간에 평생의 장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고 직후 회사가 ‘근로자의 부주의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성 등의 이유로 공단에서 불승인을 판정할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당혹스러울 수 있는 재해자 및 유족분들을 위해 오늘은 협착사고산재 발생 시 신속한 승인과 함께 정당한 추가 보상을 받아내는 산재사고 변호사의 핵심 전략을 공개합니다.▶️ 협착사고 등 사고산재 승인과 보상 합의 중 어떤 것부터 해야할까? 순서 '확인'
1. 협착사고 산재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3가지
협착사고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 이상으로 ‘사고의 경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승인과 보상을 결정합니다.| 체크 항목 | 주요 확인 내용 | 비고 |
| 안전장치 가동 유무 | 방호장치, 비상정지 버튼 정상 작동 여부 | 사업주 과실 입증의 핵심 |
| 동료와 함께 작업 | 단독 작업 중 사고였는지, 감시인이 있었는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점검 중 기계 가동 방지 조치(Lock Out) 준수 여부 | 과실 비율 산정 기준 |
▶️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손해배상 필요성,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 본 포스팅은 실제 수행 사례를 기반으로 다소 각색되었습니다👈 |
2. 협착사고 산재 실제 사례: 금형 점검 중 발생한 끼임 사고, '4억 원' 추가 보상
저희 마중이 직접 수행하여 유족분들께 끼임 협착사고 산재 승인과 더불어 충분한 합의금을 안겨드린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사건 개요 : 작동하지 않아야 할 기계가 움직이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금형 관리 작업을 하던 A씨, 평소처럼 기계 사이로 들어갔으나 어쩐 일인지 멈춰 있어야 할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며 협착 사고가 일어났고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마중의 조력 : 협착사고 산재 승인부터 민형사합의까지
✔️ 첫 번째 요소 : 수급권 논쟁 방어와 산재 승인 우선 사고 경위에 관한 의견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유족분들께서 생계를 같이 했다는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구비하여 수급권 분쟁 없이 신속하게 유족급여를 수령하도록 도왔습니다. ✔️ 두 번째 요소 : 사측의 책임 회피 방어 및 주도적 민형사합의 진행 회사는 '담당 업무가 아닌데 기계에 혼자 들어갔다' 며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이에 동료 진술과 과거 작업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안전장치 미비와 관리 소홀을 입증했습니다. 👉 그 결과, 소송 시 예상되는 이익보다 높은 4억 원의 추가 보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