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갑판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실족사) |
| 재해경위 | 선박내에서 어획물 투망작업을 하던 중 투망기계의 그물망에 걸려 바다에 빠져 실족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의뢰인께서는 재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였기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보상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예솔 변호사, 조성은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분을 갑작스러운 해상 사고로 떠나보낸 분이셨습니다. 망인께서는 50대 중반의 숙련된 어선 갑판장으로, 바다 위에서 어획물을 잡는 중책을 수행하던 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수년간 한 집에서 생활하며 생계를 함께 해왔고, 실질적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몇 년 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형식적인 이혼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서류상 이혼이었을 뿐, 주소지와 통장을 공유하며 부부로 살아가고 계셨고, 주위 누구도 두 분을 ‘헤어진 사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망인은 어획물 투망 작업 과정에서 그물 장비에 걸려 바다로 떨어졌고 실종되었습니다. 해경의 수색에도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수개월 후 인근 해역에서 시신이 인양되며 비극적인 사고가 확인되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생계를 동시에 잃은 상태였고, 산재 보상 절차와 함께 본인의 법적 지위를 증명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 사건을 '산재 보상 절차'와 '사실혼 배우자 지위 확인'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1) 산재신청
해상에서 실족사한 경우, 특히 일정 기간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산재보다도 복잡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행방불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시신이 인양되면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례비 등을 추가로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해경 수색 보고서, 사고 당시 어선 탑승 명단, 작업 상황 보고서, 선장 진술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여 공단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 경위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실족 직후의 수색기록과 해경 보고서를 정리하여 망인의 실종 상태를 입증했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인양된 시신에 대한 부검 및 확인 자료를 첨부함으로써 망인의 사망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방불명급여 → 유족보상일시금 → 장례비까지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마침내 승인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소송
다음 과제는 의뢰인이 법적으로 유족 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께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형식적 이혼’ 상태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부부로 함께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행정 처리상,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이 기록되어 있으면 유족 자격이 자동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인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과 망인이 함께 거주한 주소지, 공동명의의 금융계좌, 통신기록, 공동 생활을 입증하는 사진자료, 제3자 진술서 등을 확보하였고, 법원에 다음과 같은 핵심 논리를 펼쳤습니다.
“비록 법률혼은 종료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시점까지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을 유지해 왔고, 재산도 공동으로 관리하며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 동거 이상의 사실혼 관계였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께서 사실혼 배우자임을 인정하였고, 이를 통해 공단에도 법적 유족으로 등록되어 산재 보상금 수령 자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특히 행방불명 상태였던 기간에 대한 소급적 보상도 인정되어, 일반적인 유족보상보다 더 넓은 범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은 의뢰인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여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의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어선원 산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시신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행방불명 사고, 그리고 이혼 상태였던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 인정 문제까지 겹쳐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띤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마중은 해당 사건을 단순한 행정처리가 아닌, 한 사람의 배우자이자 가장을 잃은 배우자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으로 접근했습니다.
망인의 시신이 뒤늦게 발견됨에 따라 행방불명급여와 유족보상을 동시에 청구한 것도, 실질적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병행한 것도, 결국은 ‘남겨진 사람도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전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어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들에게 경각심과 동시에 희망을 주는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바다 위에서의 일은 늘 위험이 따르지만, 그 위험에 대해 책임 있는 보상과 절차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이 증명한 셈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마중이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