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순찰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코로나19 감염 이후 폐렴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이었습니다.
망인께서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12 신고 처리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보고, 위험 발생 방지, 소재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께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코로나19 감염을 원인으로 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인사혁신처는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승인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망인의 사망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보훈지청은 망인이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비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른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소송을 진행했지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해당 처분을 다시 다투기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망인의 코로나19 감염과 경찰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순찰지구대에서 수행한 업무의 특성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이미 진료기록 감정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와 의학적 근거를 새롭게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① 항소심 심리를 위한 관련 자료 확보 및 검토
의뢰인이 등록 신청 단계에서 제출했던 자료 중 상당 부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기존 신청자료와 관련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마중은 필요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뒤, 망인의 업무 내용과 근무환경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② 1심 감정절차의 한계와 핵심 쟁점 검토
1심에서는 망인의 감염경로와 관련된 쟁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기록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중은 기존 감정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핵심은 망인의 감염경로와 경찰 업무 사이의 관련성이라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③ 업무 관련성에 관한 추가 감정 및 종합 주장
마중은 망인이 수행한 112 신고 처리와 순찰 업무의 특성, 업무 과정에서의 대면 접촉 및 집단감염 관련 사정 등을 정리해 감염 분야에 관한 추가적인 진료기록 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진행된 추가 감정에서는 망인의 업무와 코로나19 감염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중은 감정 결과와 새롭게 확보한 자료,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환경을 종합하여 보훈지청의 비해당 처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고 측에서 조정권고를 요청했고, 사건은 조정권고에 따라 마무리되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불리한 판단을 받아 결과를 뒤집기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마중은 부족했던 자료와 의학적 검토를 보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조정권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1심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추가 자료와 진료기록 감정의견이 새롭게 반영되면서 사건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조정권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께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인정 받아 관련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공무원이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감염경로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찰이나 신고 출동처럼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구체적인 직무 내용과 근무환경, 감염 발생 당시의 상황 및 의학적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불리한 감정 결과가 나왔더라도 감정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적절한 전문 분야를 대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감염경로가 불명확하고 1심에서 패소한 상황에서도 관련 자료와 의학적 판단을 보완하여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공무원의 구체적인 업무환경과 감염 경위, 진료기록 및 기존 소송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비해당 처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