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집 근처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고를 당했고, 심각한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피고측에서 위자료 500만 원 이상 지급하기 어렵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금 약 1,200만 원 인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예솔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오래된 단독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지붕 청소를 위해 쇠파이프를 들고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인근에 설치된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전신의 약 30%에 해당하는 부위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손가락 마디가 붙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해당 전선 주변에는 감전 위험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이나 주의 표시가 없었기에, 의뢰인의 가족 모두가
집 바로 앞에 고압선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억울한 마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시기 위해, 손해배상 특화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전선 근처까지 올라가셨고 쇠파이프까지 들고 있으셨기에 의뢰인의 과실비율이 매우 높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피고측도 의뢰인의 과실비율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측에서는 위자료 500만 원 이상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과실비율을 방어하고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기 위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방안을 강구했고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통해 위자료 항목을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감정결과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고, 피고측의 반박을 미리 예측하여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공기업은 특성상 소송 진행에 있어 굉장히 보수적인 방어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기지급된 치료비에 대한 구상 청구가 들어올 것을 예견한 피고측은 끝까지 책임을 철저히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유사 사건을 많이 수행한만큼, 여러 판례들을 검토하고 객관적 근거자료를 확보하며 끈질기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론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
재판부는 의뢰인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측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측에서 주장하던 위자료 500만 원이 아닌, 총 11,874,642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번 사건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의무를 법적으로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유지 인근 고압전선의 설치와 관리에 있어 명확한 경고 조치가 없었던 점을 입증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공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공기관은 통상적으로 예산 집행 기준과 책임 회피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며, 소송 과정에서도 방어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중은 관련 판례와 감정, 현장 정황 등을 유기적으로 정리해내어, 상대방의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하게 만든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설비에 대해, 공공기관 역시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