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재해자(망인)는 리조트의 판촉 영업을 하는 사무소의 소장으로 25년이상 근무하셨습니다.
토요일에 회사 동호회로 활동중인 산악회에 참석하여 정상까지 오른 후 하산 도중 쓰러져 10분정도 지나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이와같은 사건의 경우, 재해 이전 망인의 업무상 행적을 따라가봅니다.
이번사건 또한 우선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상황을 파악했습니다.
1. 망인은 리조트 소장으로 맡은 업무가 있었지만 그외의 업무가 많았습니다.
특히 25년동안 업무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받아 다른 부서(홍보,기획,총무,법무 등)의 업무까지 지속적으로 맡겨졌습니다. 이는 매일매일 보고되는 메일 전송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재해자는 야근을 하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여,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일을 집중하였고 업무스트레스도 그만큼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업무가 과다하게 맡겨져 저녁 8시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3. 재해 당일 산악회 도중의 통화기록을 확인해보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회사 동료 근로자들과 지속적으로 업무상 통화를 하였습니다. 휴일에도 업무상 통화를 해야할 만큼 재해자에게는 제대로 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4.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52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재해 발생전 12주 업무시간보다 재해일 1주일동안의 업무시간이 35%이상 증가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망인의 심근경색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근로시간이 과로에 해당할만큼 길지않았고, 동호회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산재불승인까지 염두해두고 신청을 진행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재해 이전 1주일간 재해자의 과중한 업무, 최근 재해자의 매출 실적과 증가율,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인한 업무부담감, 휴일에도 업무상 통화를 계속했던 점 등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중에는 이와같이 쉽게 산재로 인정될 것 같지 않은 또는 이미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재신청은 재해자(또는 유족분들) 본인이 직접하셔도 되고 노무사사무실을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법률사무소인 마중에 찾으셔서 사건을 맡기시는 이유는 이와같이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경우’때문일 것 입니다.
마중의 전문성으로 산재신청에서 승인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도 있지만, 불승인시 소송을 대비해놓으면 사건진행이 훨씬 원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