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 사고경위 :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두 차례 수술 후 요양 중 돌아가셨습니다.
▶ 특이사항
- 산재신청과 함께 사업주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망인의 생전 임금체불 사건 또한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 결과 : 합의 성공, 산재 유족급여 외에 약 2억 6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1. 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50대 초반의 나이로 oo화학 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강철로 된 판을 올리려고 4m 위에 올라가는 작업 도중 판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고정장치가 휘어지면서 강판이 떨어졌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시던 망인께서는 추락하게 되셨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작업하시던 동료 작업자분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고
망인께서도 심각한 뇌손상을 입으신 채로 병원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으셨지만 결국 2주 후, ‘외상성 뇌부종’을 사인으로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가장이 되신 아내분께서는
산재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저희 산재전문변호사 마중을 수소문하여 찾아주셨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유족분께서는 사건을 의뢰주시며 마중이 아닌 다른 곳은 알아보시지도 않으셨다며, 억울한 상황을 잘 부탁드린다고 하셨고
의뢰인의 큰 신뢰에 책임감을 다하여야겠다는 마음에 새기며 산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산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쟁점
이번 사건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안전장비 점검,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이러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안타까운 산재사망사고의 피해자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산재전문변호사의 해결 과정
망인의 사고도 위와 같은 이유로 발생한 것이었기에, 산재전문변호사는 최대한의 보상으로 유가족께 위로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사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산재전문변호사인 김용준 대표변호사님께서 합의를 주도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고, 박윤서 사무국장님께서 합의에 대한 전략을 함께 마련해주셨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건진행 기록들을 살펴본 후 사건을 의뢰주사측 사건 담당자, 상대측 노무사와 변호사, 사업주, 그리고 동료 근로자 분과 지인분들까지 수십통의 통화를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각 측의 의견을 조율해나가며 산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의 주도권을 쥐고 사건을 처리해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산재가 승인되었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또한 산재전문변호사는 별도로 민형사 합의 결과 2억 6천 5백만 원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합의금은 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세 달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산재전문변호사는 지급이 지켜졌는지 지급시마다 확인하고 보장 해드렸습니다.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마중의 산재전문변호사를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