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맞교대 근무 중 급성심근경색 과로산재 승인사례

  ▶ 직업 : 아파트 전기기사(기전반장)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뇌손상, 심장마비 ▶ 재해경위 : 아파트 기전반장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시던 중 몸에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에 방문하셨고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이후 스탠트 시술로 안정되었으나 심정지가 2회 발생해 에크모 치료를 한 후 허혈성 뇌손상으로 요양 치료 중이십니다. ▶ 특이사항 24시간 맞교대라는 근무 형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셨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갑질과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사무장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께서는 60대 중반의 나이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기전반장으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오셨습니다. 아파트 시설과 장치를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셨는데요. 사건 당일 오전 7시 경, 가슴에 통증과 답답함이 느껴져서 조퇴를 하신 후 8시 반에 병원에 도착하여 각종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급성심근경색을 진단받으셨고, 1차로 스탠트 시술을 하여 상태가 안정되었으나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2번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에크모 치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허혈성 뇌손상, 뇌경색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재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평소 재해자분께서 업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오셨다는 점을 알고 계셨던 가족분들께서는 산재 신청을 위한 변호사를 알아보시던 중 저희 마중에 사건을 문의해주셨고,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마치신 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만성 과로 마중은 만성 과로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산재 신청을 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해자분께서 관리해야하는 시설에는 주차장 형광등부터 각 층의 계단 등, 말 그대로 모든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시간도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휴게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하루 근무시간은 무려 18시간에 달했는데요. 자정부터 새벽 3시 반까지는 취침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단지 내에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해야했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재해자분의 업무시간을 산정했고, 그 결과 12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심야 시간 할증을 적용하면 주당시간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만성 과로 승인 기준을 훨씬 웃도는 업무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맞교대 업무 자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까지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2) 정신적 스트레스 이처럼 극한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도 재해자분은 연장계약을 해주겠다는 관리소장의 말만 믿고 성실하게 근무해오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기 1개월 전, 3개월 단기계약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지만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결국 사건 전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재해자분의 과로 상태와 겹쳐 심혈관에 무리를 주게 된 것입니다.   3) 질병판정위원회 마중의 이 사건 담당변호사님은 질판위에 직접 참석하여 재해자분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주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친 결과, 공단에서는 한 번에 산재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재해자분과 가족분들에게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 전기기사 등 절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분들의 업무 환경 개선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갑질 등의 사건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중은 재해자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상을 챙겨드림과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사건을 수행하고 새로운 사례들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산재는 승인되었지만, 재해자분께서는 현재 의식만 간신히 회복하셨을 뿐 거동은 여전히 불편한 상태이십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갑질과 일방적인 해고 통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분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남은 보상도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