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공사현장 작업반장 |
| 재해경위 |
피고인이 작업반장으로 일하던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피고인이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도급계약을 맺은 것인지 혹은 동일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맺은 것인지 여부가 해당 사안에서의 쟁점이었습니다. |
| 결과 |
집행유예 2년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권규보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의뢰인(이후 피고인)은 캠핑장 물탱크 설치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작업인부 A씨에게 약 3m 높이의 나무 발판에서 파이프를 운반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작업 중 A씨가 그만 바닥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작업반장으로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의 사고에 마음 아파할 새도 없이 본인이 가해자로 몰려 형사기소까지 당하게 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막막하셨던 피고인께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중은 피고인과의 면밀한 상담 끝에 사안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피고인의 담당이 아니었던 안전관리
이 사건 피고인은 캠핑장 담당자 B씨에게 함께 일하자는 전화를 받고 A씨에게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피해자A씨는 함께 합판을 들고 비계 위로 이동하던 중 자재를 놓치며 추락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피고인 역시 들고 있던 자재의 무게를 못 이겨 넘어지면서 추락할 뻔 하였으나 콘크리트 옹벽 사방에 드릴로 파놓은 부분에 걸리면서 추락을 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추락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은 캠핑장에 고용된, 다른 작업자들과 동등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캠핑장 관리자인 B씨가 작업현장에 상주하며 공사를 감독하였으며, 안전장치 설비에 필요한 장비 구입 권한도 B씨에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는 의뢰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위 공소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2) 도급이 아닌 근로계약
캠핑장 총관리자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의 경우, 일의 완성에 따른 보수를 약정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보수를 한꺼번에 수령하여 근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 A씨의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일당을 피고인이 아닌 캠핑장 측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합니다.
3) 다른 현장에서도 일용직 일당을 받아온 피고인
다른 근로자들은 20만원의 일당을 받는 것에 비해 피고인은 25만원의 일당을 받았으므로 이는 작업반장 및 안전관리자로서의 수당을 포함한 비용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마중은 피고인이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할 때에도 계속 25만원을 일당으로 받아왔음을 피고인의 일용근로확인서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더 많은 일당을 받았던 이유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경력 및 기술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재판부에서는 마중이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 주장한 사실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8월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위 사안과 같이 작업 중 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죄로 기소된 경우, 당황하지 않고 사고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침착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당황스럽고 두려운 순간을 마주쳤을 때,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마중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문제를 마주하셨을 때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