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
| 직업 |
건설현장 정규직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공장 안에서 철강재를 운반하시던 중에 세워놓았던 철강재가 망인을 덮치면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
| 특이사항 |
망인의 주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시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제외 7억 3천만 원 합의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스테인리스 제품 전문 생산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셨는데요. 사고 당일 공장 안에서 철강재를 운반하시던 중에 옆에 세워놓았던 철강재가 재해자분을 덮치게 되면서 재해자분께서 철강재에 깔려 사망하시게 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으로 유족분들은 절망에 빠져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주측에서는 재해자분의 과실을 주장하며 유가족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분들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측에게 제대로 보상을 받기로 결심하셨고, 산재전문가를 수소문하시다가 마중을 찾아 민형사합의를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사건을 위임받자마자 마중은 사업주측에게 손해사정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마중은 다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마중은 사건을 위임받은 직후, 유족분들께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도 놓치는 부분이 없게 손해사정을 시작했는데요.
1) 가동연한
가동연한이란 재해자분께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장래의 수익입니다. 이 사고가 없었을 경우 얼마나 생존하셨을 것이지, 그리고 다달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으셨을 것인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요. 재해자분께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40대 초반에 불과한 젊은 나이셨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생명표’에 의하면 재해자분의 평균기대여명은 향후 38년이었습니다.
마중은 기대여명이 매우 길게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반영했습니다.
2) 직업 및 월 소득액
마중은 재해자분의 월급여를 바탕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월 소득액을 잘못 산정할 경우 합의금의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체크했습니다.
3) 노동력상실률
이 사고의 경우 재해자분께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노동력상실률이 100%였습니다. 마중은 가동연한과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까지 반영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했습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마중은 최근 상장사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일실손해와 위자료를 산정해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합의 진행을 미뤘습니다. 마중에서는 유족분들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고, 제대로 된 합의금이 산정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부터 대표님께서 적극 개입하셨던 사건입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하시며, 불안해하시는 유족분들을 직접 안심시키셨습니다. 마중이 동영상 자료로 확인한 바로는 당시 사업장의 안정장치는 매우 허술하게 설치 되어있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재해자분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었습니다.
마중에서는 회사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고 올바른 과실 비율을 산정하여 최대한의 합의금을 확보하고자 했는데요. 결국 마중의 노력이 빛을 발해 최종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노력한 결과 재해자분께서는 사업주측으로부터 7억 3천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인데요. 산업현장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혹은 하나의 사건 발생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피해자가 2명이상 발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엄격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이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억원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 금액에 최대 5배수까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 법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근로자의 보호이기 때문에, 강력한 법률적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을 만나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