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중반 |
| 직업 |
퀵서비스 배달기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직진 중에 신호없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민사 합의 후 형사 합의만 생각하고 오신 의뢰인께 산재 신청으로 유족연금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게 해드린 사건입니다. |
| 결과 |
산재유족연금 승인, 형사 합의금 7천5백만원 성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한광옥 부장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분께서는 20년 동안 오토바이로 퀵서비스 배달을 하는 기사로 일하셨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재해자분께서는 보통과 다름 없이 회사로부터 배달 주문 지시를 받고 업무 수행 중이셨다고 하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을 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 오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갑작스럽게 치이는 사고를 당하고 마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재해자분은 사고가 일어난 그날 외상성 뇌출혈로 수술을 받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재해자분의 유가족들께서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민사합의금으로 9천5백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형사 합의를 진행하게 되셨는데요. 가해자측으로부터 형사 합의금 5천만원을 제안받은 가운데, 가장을 잃고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유족분들께서 최대한의 보상 방법을 찾다가 산재와 교통사고 모두를 전문으로 하는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유족들과 긴밀한 상담을 나눈 마중은 재해자분의 사건이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로 산재 승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에
형사 합의와 더불어 산재 신청까지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산재 신청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등으로 일하는 재해자의 경우 산재 신청 시,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달기사의 대다수가 사업주와 종속된 관계 속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외관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이 때문인데요. 이 사건 재해자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업계 사정을 마중은 잘 알고 있었기에 증거 자료 준비부터 더욱 철저히 하였습니다. 재해자분의 통화 및 문자 내역은 물론 소득 내역에 대한 증명서 10년치, 사업주의 사업소득 내역까지 수집, 확보했으며, 이를 근거로
재해자분께서 사업주의 지시 및 감독 아래 회사에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자분께서는 해당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는 일한 경력이 전혀 없다는 것,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회사의 지시 문자를 받고 배달 업무를 하던 중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피력하며 재해자분 교통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형사 합의
마중은 형사 합의금 상향을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형사 합의금으로 당초 제안한 금액은 5천만원이었는데요. 마중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재해자분의 과실은 전혀 없음을 강조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장을 잃은 한 가정의 생계가 매우 어렵게 되었음을 다시금 호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가해자측에서 제안한 형사 합의금액에서 50%를 상향, 최종적으로 7천5백만원에 형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분의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되셨으며, 형사 합의금 또한 처음보다 상향되어 7천5백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민사 합의 후 형사 합의를 통한 보상만 생각하신 의뢰인께 산재 승인으로 경제적 이익을 더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양쪽을 통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산재보험에서 중복 보상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겹치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건을 대처하느냐에 따라 전체 손해 중 30%밖에 보상받지 못하는데 그칠 수도 있고, 전체 손해의 100%를 초과해 120%까지 보상을 최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 산재 사건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시, 전문적인 역량과 노하우를 갖췄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와 교통사고 두 분야 모두 전문적으로 다루는 흔치 않은 로펌으로써 수천 건 이상의 사건 수행 경험은 물론 유사 사건에 대한 무수히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장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유족분들께 마중만의 노하우로 해결한 이 사건 보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한 마음 또한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