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방역물품 제조회사 시설관리자 |
| 재해경위 |
건물 외벽에 만국기를 다시다가 추락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안전모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 결과 |
2억2천5백만 원 민형사합의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광주에 위치한 방역물품 제조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셨던 시설관리자셨습니다. 2022년 12월 사고 당일, 재해자분께서는 공장부지 내에서 창립기념일 행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건물 외벽에 있던 만국기가 떨어져 수정작업을 하시다가, 작업용 리프트에서 추락하셨습니다. 사고 직후 재해자분께서는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셨지만, 안타깝게도 뇌손상, 뇌출혈,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망하시게 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주 쪽에서는 제대로 된 보상없이 합의를 종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주가 자력이 부족하여 합의금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받으신 유가족분들께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단체상해보험 청구
마중은 사건이 위임되자마자 사측이 가입한 보험사에 접촉해 단체상해보험청구를 하였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이란 회사가 직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임직원의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질병,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단비, 병원비, 의료비, 사망보험금 등을 복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단체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단체 보험 청구에서는 청구 기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중은 청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취합하여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 회사의 과실 증명
이후 마중은 사업장에 근재보험 여부를 확인했고, 사업장에 근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민형사합의를 통해 사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중은 합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회사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분명한 책임을 갖는데, 그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의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추락사고의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하며 이를 미비하였다면 명백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재해자분께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계셨는데요. 마중에서는 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사용자의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모와 안전대 미지급으로 망인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합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발 빠르게 대처한 결과 재해자분께서는 단체상해보험금 포함 민형사합의금으로 2억2천5백만 원을 지급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추락사산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안전 장비의 미착용이라고 합니다.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수적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면 추락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작업 중 발판이나 계단 등에서의 실수나 부주의도 큰 원인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다양한 예방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들과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이를 홍보하며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락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병원 진료 내역서와 같은 의료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진단서, 처방전, 치료비 영수증 등의 서류는 향후 보상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누락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