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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통합2020. 01. 20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 불승인 처분 취소 승소 / 요추 흉추 추간판탈출증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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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산재소송승소

 

오늘의 승소 소식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렸고 원거리인 관계로 방문 상담 없이 유선상 상담만으로 정말 저희만 믿고 맡겨 주셨던 의뢰인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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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유독 더 신경이 쓰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랐던 분인데 반 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마침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15년 여간 했던 의뢰인은 1) 요추 와 2) 흉추에 추간판탈출증 및 팽윤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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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요추만 승인, 흉추는 불승인을 받았고 흉추도 승인을 받기 위해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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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령 팽윤이더라도 요양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2) 부분 불승인 받았더라도 승인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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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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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에 한해서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요. 더군다나 공단은 추간판의 팽윤/돌출/탈출/유리형 등 의학적인 소견을 이유로 들어 흉추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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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흉추가 팽윤인지, 탈출인지 여부가 아닌 '업무로 인해서' 증상이 유발됐고 악화됐다는 사실!이므로 저희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은 여기에 집중해 산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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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소송이었습니다. 중간에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이 저희에게 큰 변수였지만...
이를 바로잡고 논점을 명확하게 하여 결국 ✦승소✦했습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집념이 저희 법률사무소 마중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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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한다면 이토록 집요하게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중 가족들 모두 진중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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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사건들이 늘어갈 수록 책임감이 막중해집니다. 산재 소송이 다른 소송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유독 많다는 점이죠. 저희에게 믿고 맡겨주시는만큼 그 고통 덜어드리고자 오늘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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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진실되게 마중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마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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